차 례

연구요약 ⅲ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방법 9

Ⅱ. 지식기반사회와 고등교육 15
1.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현황 15
2. 우리 나라 고등교육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시각 18
3. 경제, 사회 환경변화와 한국 고등교육의 과제 22
4.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 25

Ⅲ.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현황 29
1.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지원 - 총액 30
2.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지원 - 국립대의 운영과 시설에 대한 지원 32
3.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지원 - 연구비와 기타 지원 36
4. 기타 정부부처의 대학 지원 81
5. 정부의 연구비와 관련지원의 구조와 특성 118

Ⅳ. 정부 재정지원금의 대학내부 관리 및 운용 실태 129
1. 대학의 정부 재정 수주 현황 - 연구비를 중심으로 - 129
2. 재정지원금 관리 실태 133
3. 외부 지원금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186

Ⅴ. 미국과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 및 관리 동향 193
1. 미국의 대학재정 지원 및 관리 동향 193
2. 영구의 대학재정 지원 및 관리 동향 211
3. 미국과 영국의 대학재정 지원 및 관리 시스템 비교 및 시사점 221

Ⅵ.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227
1.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227
2. 대학차원의 정부 지원금 관리 효율화 방안 236

[부록 1] 「대학연구회계규칙」의 제정 249
[부록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276
[부록 3] 2000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내용 발췌) 281
[부록 4]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규정 288
[부록 5] OMB Circular A-21 요약정리 299
[부록 6] 과학기술부의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관리규정 308
[부록 7] 대학연구비 관리제도에 관한 의견조사지 338

참고문헌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