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리말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 방법 2
4. 관련 선행 연구 동향 및 시사점 3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

Ⅱ. 「사학운영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학운영법」의 개념 7
가. "운영"(governance)의 개념 7
나. 「운영법」(governance related law)의 개념 7
다. 「사학운영법」의 정의 8
2. 「사학운영법」의 발달 배경 9
가. 사학의 대두와 확산 9
나. 사학의 출현에 따른 운영관련 법률 문제의 대두 12
다. 사학운영법의 형성과 그 특징 14
3. 「사학운영법」의 법원 19
가. 우리 나라 사학운영법의 주요 법원 19
나. 일본 사학운영법의 주요 법원 20
다. 미국 사학운영법의 주요 법원 20
라. 독일 사학운영법의 주요 법원 21
4. 「사학운영법」의 유형 22
가. 학교법인제도와 교육신탁제도 22
나. 독일의 사립학교제도 40
다. 일본의 사립대학 운영 법제와 이사회 49
5. 「사학운영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62
가. 사학운영법의 이념 62
나. 사학운영법의 기본 원리 66
6. 「사학운영법」의 해석 72
가. 사학운영법 해석에 있어서 행정법해석론의 고려 73
나. 사학운영법 해석에 있어서 경영관계법적 해석론의 고려 73
다. 사학운영법 해석에 있어서 교육법적 요소의 고려 74
7. 우리 나라 「사학운영법」의 내용·체계 및 문제점 75
가. 우리 나라 사학운영법의 내용과 체계 75
나. 우리 나라 사학운영법의 문제점 106

Ⅲ. 사학운영의 공공성 제고 방안 : 공익이사제를 중심으로 
1. 기본 전제 113
2. 사학운영의 공공성 제고방안 114
가. 제한적 의결권을 갖는 공익이사제 도입방안 114
나. 개방형 이사회제·공익재산관리위원회제 도입방안 118
다. 대학 내·외의 상호 견제를 통한 공익이사제 선출 방안 127

Ⅳ.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131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