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부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 5

<주제 Ⅰ>
교육자치제는 어떤 전제와 시각에서 출발되어야 하는가? (김태완 : KEDI) 7

<주제 Ⅱ>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체제의 과업과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박재윤 : KEDI) 21
토론 - 조창현(한양대 교수) 32
       김신복(서울대 교수) 37
       이보령(문교부 교육자치실시 기획단장) 41
       조해녕(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장) 48

<주제 Ⅲ>
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정일환 : KEDI) 52

<주제 Ⅳ>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한 교육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유현숙 : KEDI) 65
토론 - 허태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77
       김태진(문교부 교육자치실시 기획단) 83
       오제세(충남 온양시장) 88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위원)９０

＜주제 Ⅴ>
교육자치제하의 학교 경영의 방향과 지역주민의 책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조병효 : 부산직할시 교원연수원장) 95
토론 - 곽한철(서울고 교장) 108
       송기창(용산공고 교사) 113

제 2 부 주제별 분과 토론 117

주제별 분과 토론 내용 요약 119

제 Ⅰ 분과위원회 : 교육자치제는 어떤 전제와 시각에서 출발되어야 하는가? 127
강재용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29
홍영창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31
이기춘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136
최성식 (경상북도 경산시 교육청) 140

제 Ⅱ 분과위원회 :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체제의 과업과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45
최우철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147
권오린 (강원도 교육위원회) 151
최만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158
임진규 (전라남도 고흥군 교육청) 162

제 Ⅲ 분과위원회 :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167
권혁세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169
이정배 (경기도 교육위원회) 172
박세량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176
최만흥 (충청북도 괴산군 교육청) 182
안민준 (충청북도 괴산군 교육청) 187

제 Ⅳ 분과위원회 :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한 교육재정의 조달, 배분 및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189
홍순장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191
남정섭외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198
신동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203
이효문 (경기도 안성군 교육청) 208

제 Ⅴ 분과위원회 : 교육자치제하의 학교 경영의 방향과 지역 주민의 책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213
송규석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215
이동철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223
노상준 (제주도 교육위원회) 231
최염규 (강원도 속초시 교육청) 236

부록

1. 정책토론회 참가자 명단 241
2.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