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
목 차　|4|
Ⅰ. 서 론　|11|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13|
　2. 연구문제　|14|
　3. 용어의 정의　|15|
　4. 연구방법　|18|
　5. 연구의 제한점　|21|
Ⅱ. 연구의 배경　|23|
　1. 교육재정소요　|25|
　　가. 교육수요　|25|
　　나. 교육재정소요 결정요인　|26|
　2.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29|
　　가. 교육투자의 경제적 성격　|29|
　　나. 교육과 소득과의 관계　|31|
　　다.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33|
　3. 교육재정의 배분　|43|
　　가. 교육재정 배분의 의의와 목적　|44|
　　나. 교육재정 배분기준　|47|
　　다. 교육재정 배분모형　|52|
　4. 적정단위교육비　|59|
　　가. 적정단위교육비의 개념　|59|
　　나. 적정단위교육비의 접근방법 및 활용　|60|
Ⅲ. 한국 교육재정의 배분　|65|
　1. 교육재정의 구성요인　|67|
　　가. 문교부 세입 · 세출예산　|67|
　　나.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70|
　　다.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72|
　　라. 사립학교 교육예산　|73|
　　마. 각급학교 육(기)성회비 예산　|74|
　　바. 고교 및 대학의 학도호국단비 예산　|75|
　　사. 교육세 예산　|75|
　2. 교육재정의 총량규모　|76|
　　가. 광의의 교육재정　|76|
　　나. 협의의 교육재정　|77|
　3. 교육재정의 배분과정　|77|
　　가. 정부예산 편성과정의 개요　|78|
　　나. 문교부예산의 편성과정　|78|
Ⅳ. 총 교육비 규모　|81|
　1. 공교육비　|83|
　　가. 구성요인별 총량규모　|83|
　　나. 총 공교육비　|88|
　　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92|
　2. 사교육비　|94|
　　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94|
　　나. 사교육비 총량규모　|99|
　3. 기회비용　|101|
　4. 총교육비　|102|
　　가. 총교육비 규모　|102|
　　나. 학생 1인당 총교육비　|106|
Ⅴ. 적정단위교육비　|109|
　1. 학교교육비의 구분　|111|
　2. 적정단위의 설정　|114|
　3. 현행단위교육비　|116|
　4. 적정단위교육비　|120|
　　가. 운영비　|120|
　　나. 인건비　|130|
　　다. 시설비　|136|
　5. 교육재정 배분모형의 대안탐삭　|140|
Ⅵ. 결 론　|145|
　1. 요 약　|147|
　2. 건 의　|153|
참 고 문 헌　|155|
영 문 초 록　|160|
부 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