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3|
목 차　|5|
Ⅰ. 서 론　|11|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13|
　3. 연구방법 및 절차　|15|
Ⅱ. 교육재정의 당면과제　|17|
　1. 공교육비 현황　|17|
　　가. 재원별 공교육비　|17|
　　나. 지출별 공교육비　|21|
　　다.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24|
　2. 교육재정의 위기　|26|
　　가. 교육투자 총량 규모의 영세　|26|
　　나. 학생 1 인당 공교육비의 빈약　|28|
　　다. 사학재정 규모의 취약　|30|
　　라. 학생부담 교육비의 과다　|32|
　3. 교육재정의 취약원인　|34|
　　가. 중앙정부부담 교육재정 규모의 영세　|34|
　　나. 지방정부부담 교육비의 빈약　|36|
　　다. 사학재단의 불실　|38|
　　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김의 교부율 저하　|39|
　4. 교육재정의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　|41|
　　가. 교육여건의 악화　|41|
　　나. 교원 처우개선의 미흡　|44|
　　다.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미흡　|46|
　　라. 의무교육 내실화 및 년한연장의 지연　|48|
　　마. 기타 제반 문제점　|49|
Ⅲ. 향후 교육재정의 전망　|51|
　1.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수요 전망　|51|
　　가. 한국교육 발전의 전망　|51|
　　나. 교육과제별 투자의 우선순위　|53|
　　다. 교육발전 지표　|55|
　　라.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수요 추정　|58|
　2. 교육재정 확보의 가능성 탐색　|61|
　　가. 중앙정부 부담 교육비　|61|
　　나. 지방정부 부담 교육비　|67|
　　다. 학부모, 법인부담 교육비　|70|
Ⅳ.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 탐색　|74|
　1. 기본전제　|74|
　2. 기본방향　|75|
　3. 교육세의 신설　|78|
　　가. 교육세 신설 대안　|78|
　　나. 교육세의 실현가능성　|86|
　　다. 교육목적세의 투자 대상　|91|
　　라. 향후 추진과제　|92|
　4. 기타 재원확보 방안　|93|
　　가. 고등교육비 확보방안　|93|
　　나. 사학재정 확보방안　|96|
　　다. 기타 방안　|98|
Ⅴ. 요약 및 건의　|100|
　1. 요 약　|100|
　2. 건 의　|110|
참 고 문 헌　|113|
영 문 초 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