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몽골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수직적 공평성을 아이 막․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재정 배분 포뮬러가 변경된 시 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과 2011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첫 째, 현재의 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어떠한지, 둘째, 현재의 재정배분의 공평성 이 과거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가중학생수를 두 가지로 산정하였다. 첫째, 학교위치, 학년군, 학교유형을 반 영한 가중학생, 둘째, 학교위치, 학년군, 학교유형을 반영한 가중학생수에 더 하여 기숙사생에 대한 가중학생수를 산정하여 가중학생 1인당 교육비 공평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7년도에 가중학생 1인당 세출총액, 인건 비나 운영비의 경우 공평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학생 1인당 인건비는 공평성 의 준거에 가깝게 나타났다. 둘째, 2011년도에 학생 1인당 결산총액과 인건비 는 공평하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중학생 1인당 운영비와 공공요 금은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학생수의 산정에 따른 공평성을 보 면 학교위치와 학교유형, 학년군 및 기숙사생을 반영한 경우 공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아이막․시 수준에서 교육재정 배분이 2007년도보다 2011 년도에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vertical equity of educational finance pe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 at aimag, city level. For the vertical equity, 2007 and 2011 balance sheets were analyz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equity level of the financial allocation and to investigate how much the equity level of the financial allocation has improved since the formula of the financial allocation changed. To conduct the research, weighted students were assessed by two ways. First, school location, grade and school type were applied. Second, a student living in a dormitory was a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2007 educational expenses per pupil were not equitable, but personnel expenses per pupil were nearly equitable. Second, in 2011 total spending and in personnel expenses per pupil were distributed equitably, but operating expenses and fixed cost per weighted student were not equitable. Equity was based on weighted students considering school location, grade, school type, a student living in a dormitory. Third, the financial allocation was distributed more equitably in 2007 than in 2011 at aimag, city level.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