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겔에 있어서 폭력의 지양으로서의 형벌의 목적론적 구조
- ㆍ 저자명
- 이정일
- ㆍ 간행물명
- 철학논집KCI
- ㆍ 권/호정보
- 2005년|9호(통권9호)|pp.184-213 (30 pages)
- ㆍ 발행정보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58MB)
- ㆍ 주제분야
- 인문학
헤겔은 죽음과 폭력을 정치공동체의 성립요인으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는 항상 죽음을 죽이는 문제와 질서를 통한 폭력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주제를 각각 『법철학』과 『정신현상학』에서 독립된 테마로 다루고 있다. 죽음을 죽이는 문제는 인정을 통해서 극복된다..인륜적 질서의 파괴자는 질서를 다시 세우도록 강제되는 것을 통해 극복된다. 자신이 파괴시킨 질서를 자신이 복구시킬 때 형벌은 필연적으로 처벌을 범법자에게 강제한다. 그런데 이 강제는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범법자를 다시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동시에 범법자의 자기발전(Selbst-Umkehrung)을 가능하게 한다.
1. 파괴되어질 수 없는 법의 객관적 질서 2. 법질서의 객관성 인정 3. 불법의 지양 4. 범법자의 자기화해 5. 회복하는 정의 6. 처벌에 대한 상이한 파악 7.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