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현황과 설 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 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어린이집 현황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설치기준에 대한 변화 경향을 입지조건, 유형 및 규모, 면적, 실내ㆍ외 설비, 놀이터, 기 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것의 인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보육의 공공 성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인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제도 의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of chlidcare centers' status, establishment and licence standards, and childcare publicness 20 years after Infant and Early Child Care Act(IECC Act) was enacted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trends of establishment status and explored the changes of licence standards sorted as location, type, size, area, indoor-outdoor facilities, playground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IECC Act from 1991 to 2013. In addition, we organized the concepts and standards for the public service of childcare. Finally, we presented some problems found in the IECC Act and the implementing rules about childcare center's establishment and licence standards. We provided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institution and ensure the publicness. Through these efforts, we trie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hildcare in Korea.
Ⅰ. 서 론 Ⅱ. 어린이집 설치 현황 Ⅲ.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 기준의 변화 Ⅳ. 논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