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敎育財政面에서 본 地方敎育自治制度의 發展課題 (討論)
- ㆍ 저자명
- 金在範
- ㆍ 간행물명
- 교육학연구KCI
- ㆍ 권/호정보
- 1991년|29권 1호(통권63호)|pp.37-45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2.76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8년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정부 수립후인 1949년에시 · 군단위 교육자치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1952년에 실행하여 9년여의 자치경험을 쌓았으나 군사혁명으로 1963년에 다시 시 · 도단위의 교육자치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1964년에 재출범을 하여 이제 일반행정부문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여 됨으로 법규로 규정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갖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 서언 Ⅱ. 현행 지방교육재정과 문제점 Ⅲ.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