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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財政面에서 본 地方敎育自治制度의 發展課題 (討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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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育財政面에서 본 地方敎育自治制度의 發展課題 (討論)
저자명
金在範
간행물명
교육학연구KCI
권/호정보
1991년|29권 1호(통권63호)|pp.37-45 (9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2.76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8년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정부 수립후인 1949년에시 · 군단위 교육자치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1952년에 실행하여 9년여의 자치경험을 쌓았으나 군사혁명으로 1963년에 다시 시 · 도단위의 교육자치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1964년에 재출범을 하여 이제 일반행정부문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여 됨으로 법규로 규정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갖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차

1. 서언
Ⅱ. 현행 지방교육재정과 문제점
Ⅲ.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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