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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RR2007-02)
강영혜, kyh, KEDI 박재윤, jypark, KEDI 김태은, 한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7년호 71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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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속가능발전교육 : 세계 시민교육과의 쟁점
윤종혁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 7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 춘계 3 11-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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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과 평가
이병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6 1-22 (22 pages)
수립한 이후 2006년부터 적용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국가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인적자원개발정 책을 정부 부처간의 정책공조와 조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인적자원개발 정책기획과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였으나 그 성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 현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 트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그 결과에... -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진흥법(1982.12.31 제정)과 초중등교육법(1997.12.31 제정)을 통합한 유아교육법(2004.1.29)및 동법 시행령(2005.1.29), 시행규칙(2005.2.24) 제정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임. 영유아보육법(1991.1.14)에서도 영유아의 보육 및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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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논의 및 제언
신태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9 119-122 (4 pages)
전체적으로 발표자의‘미국 교육정치학의 연구동향 분석’ 논문은 한국 교육정치학계의 지식기반 구축에 있어 하나의 좋은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 연구 논문으로서 평가할 수 있음. -
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 (2013년 연차 학술대회)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7 61-99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학술대회와 관련 논문의 누적을 통해서 상당부분 성과가 집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학문분야의 정체성 정립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정치학이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학문의 수입국이라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분석 진단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역사를 구축하고 있다.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37 (35 pages)
정책에 관한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정책이 다 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도, 범위, 사회적 파급력,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중요성, 재정 소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4 77-105 (29 pages)
면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정책 일관성 확보와 관료 주의 극복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2)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 평가체제의 전 면적 개편 (3) 고등교육 체제 운영의 유연화와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4) 평생학습사 회의 구축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혁신의 중요성과 전문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향후 문재인 정부가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정책 주요 과제로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선 과정은 국가적 의제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 가...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3 55-80 (26 pages)
속에서 주도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립에는 합리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위원 등 교육계 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지는 교육정책 결정 과 정에서는 5.31 교육개혁안을 입법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으며, 교육부 장관과 장관을 보필하는 행정고시 출신 고급 관료들의 역할이 두 드러졌다. 그리고 개혁안과 관련된 법률의 수준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가 협조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교사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국가 수 준의 법률적 기구로서 교육개혁... -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 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1 1-24 (24 pages)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 속 에서 일어나는 교직의 구조와 역할 및 교육구성원의 행위와 생활 양상과 변화 패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및 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에 의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그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사람들과 제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