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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0 195-239 (45 pages)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4)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 PEF)5)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6)7)의 판단 기준을 완 화하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 : LP)으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 주되는 출자지분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10%에서 30%로)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그... -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제도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대형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에의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행해진 행정당국의 정리조치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허용할 범위 역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계약 일시정지권의 경우 ISDA를 중심으로 ISDA 규약을 통하여 계약적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약개정을 통하여 계약적 접근의 맥락에서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형금융회사 차원에서 정리계획이 잘 수립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
유한회사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관계
문준우(MUN JUN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7 183-205 (23 pages)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5항ㆍ제7항 등에 따라 지분양도를 하여야 될 것이다. 투자광고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은 상법 제3편 제5장(유한회사)에 대한 특별법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9를 통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고, 이 투자광고를 통하여 인수인을 공모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서의 투자광고를 통하여 인수인을 공모하는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면 유한회사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원총회 보통결의 또는... -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5 141-166 (26 pages)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등과 상충된다. 또한,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을 북한「외국투자은행법」에 따른 공화국 영역 밖의 외국의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인은행이나 외국은행지점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법적 쟁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은행 뿐만 아니라 북한은행의 남북한에 상호 진출시 해당 영업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 헌법상의 영토조항 및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남한「은행법」및「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북한「외국투자은행법」등 남북한 관련 법령의...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차주가 이미 체결한 대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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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고 4년여 조사를 끌어 오는 등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미해결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점쳐졌던 해묵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잠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외 국환거래법 등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이 문제시 되는 바, 원활한 정보보고를 위해서는 TR 관련법상 고객동의 면제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전 세계적 차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다른 나라의 장외파생상품 분류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기초 자산의 분류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당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나 자회사의 경우 이미 DTCC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개 대부업체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투자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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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판례와 한 동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판례, 그리고 전직 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처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은행과 차입자간에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존 은행거래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의결을 한 후 이를 은행들에게 사용권장을 함으로써 야기되었는데, 소개한 판례는 2010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