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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5 107-129 (23 pages)
본 연구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실현의 한계점, 기구 신설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논의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논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형성은 민주주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 낮아 기구 신설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둘째,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무가 적고... -
교육과정 변화의 제도적 맥락 분석: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4 77-106 (30 page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관점에 따라 혁신학교 교육과정 변화의 제도적 맥락을 구조-제도-행위자의 통합적 모형으로 분석한 것이다. 혁신학교 관련 행위자들은 구조 및 제도 수준에서 혁신학교 정책, 교장공모제, 전원학교 정책, 학업성취도 평가와 2009개정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변화시켰다. 이 중 혁신학교 정책은 역사적 제도 맥락 관점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이며 제도가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실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행위자들은 아이디어와... -
제도권 학교를 떠나 대안학교를 선택한 부모들: Deleuze와 Guattari의 유목주의 이론에 근거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8 181-210 (30 pages)
본 연구는 제도권 학교를 떠나 경기도의 한 초등 대안학교를 선택한 부모 다섯 명의 내러티브를 탐구한다. 본 연구는 Deleuze와 Guattari의 유목주의 이론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제도권 학교를 어떻게 경험했고, 왜 그 곳을 떠났으며, 대안학교로 이동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분석한다. 개별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고, Riessman(2008)의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제도권 학교를 욕망의 흐름이 통제되며, 학교, 학생,... -
정권 교체와 교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7 161-180 (20 pages)
이 연구는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정책 변동의 특징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문민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정책 문서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정권 교체가 정책 레짐의 변화를 매개로 실질적인 교육정책 변동을 이끄는 중요한 변수라는 통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전 두 번의 정권 교체까지는 통설과 달리 “정책의 연속성”이 관찰되었다. 세... -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
초등 교원수급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신현석(Shin, Hyun Seok), 윤지희(Yoon, Ji 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6 379-408 (30 pages)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그동안 초등 교원수급정책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원인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밝혀,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 기반하여, 그동안의 구조 수준과 제도 수준의 요인이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조·제도 수준의 제약... -
사회 정의 관점에서의 고등교육재정 정책 국제비교연구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홍미영(Hong, Mi-Yung), 한유경(Han, You-Ky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5 353-377 (25 pages)
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논의가 그간 가치와 철학이 부재한 채 정당한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 없이 주장만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관점에 바탕하여 고등교육재정 정책은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집단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실재를...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상철(Kim, Sang-cheo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4 323-352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정책의 맹아기부터 현재 강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경로 이동의 양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인 ‘점진적 변화의 관점’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통합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성교육정책은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강화 및 발전되었다.... -
점진적 제도변화의 동인으로서 「1수업 2교사제」에 관한 연구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3 299-321 (23 pages)
최근 1수업 2교사제 정책으로 코티칭(co-teachi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초등학교의 자기충족적인(self-contained) 교실과 1인(solo) 담임제 학교 문법하에서 코티칭은 가히 이단적(異端的)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수업 2교사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다별초등학교 사례는 보기 드문 연구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1수업 2교사제라는 실험적 시도의 실천 양상을 교수-학습 차원과 교직문화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코티칭 이론과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
학교 민주 시민교육 정책 방향 탐색 : 미국 교과교육과정과 수업 유형을 중심으로
장수빈(Soo Bin Ja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1 241-267 (27 pages)
정부와 정치(U.S. Government and Politics) 교육과정을 통해서 살펴본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배제의 작업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활용되는 이 두 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시민교육에서 어떤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동시에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미국 시민 교육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오랫동안 논의된 세 가지 수업 유형을 소개한다. 이 수업 방법들은 분석적 사고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미국 시민교육의 특징을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