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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41 (39 pages)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은 2010년 기점으로 전반부는 주로 초ㆍ중등교육분야에 역점을 주었던 반면에 후반부는 고등교육분야에 역점을 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와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연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민주국가에서 선거와 선거공약이 가지는 의미, 선거공약이 정부의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 선거 공약의 형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집단, 기관 포함)의 특징과 이들이 2012년 대선 선거 공약에 미친 영향, 선거공약이 정부의제(정책과제, 국정과제)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정부의제가 정책연구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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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37 (35 pages)
정책에 관한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정책이 다 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도, 범위, 사회적 파급력,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중요성, 재정 소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이익집단 활동의 정치학 -경기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최창의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8 99-107 (9 pages)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의 법률 제개정 과정이나 집행부의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의회와 집행부는 사안에 따라 이익집단의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는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일부이며 이러한 이익집단 정치과정은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확보’이슈에 대해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리인을 사용하며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는 협력이 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협력적 상호작용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의 입법공조로 나타났다. 셋째, 2000년 개정과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지만, 법률 개정단계에서는 하위정부 모형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달하여도 행정 관료의 역할이...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상철(Kim, Sang-cheo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4 323-352 (30 pages)
정책변동의 기점에 늘 나타나는 ‘비인간적 사건･사고’는 인성교육정책이 단기적, 대증적 성격을 띠게 하였으며 정책변동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권의 변화’는 정책변동을 촉진･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성교육정책은 ‘경로시작 - 경로진화(전환) - 경로의존 - 경로진화(전환) - 경로의존 - 경로진화(가겹) - 경로진화(가겹)’로 경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인성교육정책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목적과 방식이 변화하였다. 즉 당초 ‘홍익인간’이라는 개인의... -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간의 차이를 통하여 국 제기구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OECD는 1980년대 들어 학교 자율 운영 담론을 중심으 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2 차 보고(1995. 5. 31)를 앞두고, OECD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이 국내의 교육개혁 과정 에 전달되고, 상당한 내용이 수용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 기구가 국내 교육개혁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발휘하였음을 실증하고, 결과적으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정치 변동에 따른 교육복지 이슈 구조의 변화 : 국민의정부 이후 신문기사에 대한 의미연결망분석
이지혜, 허준, 이경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9 213-240 (28 pages)
가장 많았으며 박근혜정부 시 기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정부 시기별로 교육복지 이슈는 고유한 위상과 구조를 갖는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사회에서 교육복지의 정치화 는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지역 정치화의 경 향성이 강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의미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였던 교육복지 이슈 가 박근혜정부기에 들어 학교교육 중심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편으로 이슈 수준에서 교육과 복지의 연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에 나타난 정당 경쟁 : 이슈와 포지셔닝
김시진,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5 107-129 (23 pages)
점 에서 교육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방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정당 공약의 이슈와 포지셔닝(이념적 위치)을 파악하였다. 이슈분석 결과, 대체로 정당은 주요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슈를 주로 다루면서도 정당의 이념성 을 드러내는 용어를 구사했다. 진보적 정당은 ‘국가·정부’, ‘기회·계층·격차’라 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해당 이슈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정당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 보다 다른 이슈를 강조하고 있었다. 포지셔닝 분석 결과, 이념좌표가 선명하게 대립되 지는 않았으나... -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지연과 갈등 잠복 등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주요 갈등 사례(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인권 조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 떠한 과정과 구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국가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 적으로 분석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