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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나래, 고미선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8, Vol.39 2 33-56 (24 pages)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장애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위 험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며, 장애인이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동료(peers)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타자와 동등하게 되는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장애인의 사 회참여활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서 성별 차 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8-65세 남녀장애인 3,601명을 대... -
지적장애인의 나이 들어감(Aging)의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유리(Shin, Yu-Ri), 김경미(Kim, Kyung-Mee)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8, Vol.39 1 6-32 (27 pages)
충분성을 높이고자 가 족과 그룹 홈의 재활교사, 활동보조인을 보완적으로 인터뷰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네 개의 주제로, ‘이른 노화, 몸과 마음을 파고듦’, ‘누적되는 사회적 지지의 결여’, ‘나이 들어간다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이 들어감 현상에 대한 낮은 이해’, ‘부모의 노화로 인한 거주시설에서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함’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 탐색적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적장애인의 나이 들어감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들여다봄으로써... -
장애인복지관련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박관영, 이동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6 8 203-230 (28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통합적 욕구에 적합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수적 요소로 인식함을 전제로, 법적 근거를 갖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기관 간 서비스 연계(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특성에 기반 한 현실적 문제를 확인하고, 효과적 서비 스 통합을 위한 실효성 높은 함의를 도출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강원도 원주지역 내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 23곳 전체를 대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유,... -
캐나다 5개 주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비교분석
이동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6 7 179-202 (24 pages)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으로 규정하 면서 지원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세계최 초로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캐나다의 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토대를 위 해 의사결정의 개념, 법적 역량과 정신역량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대체의사결정 과 지원의사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캐나다 5개 주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지원관계의... -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
이용표, 송승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1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Vol.35 8 209-239 (31 pages)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명해보고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대표적인 지방자치 단체인 트리에스테시를 사례로 개혁의 진행과정, 내용,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의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 신장애인 탈원화의 장벽은 정신보건법체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다. 둘째, 비자의입원은 공공정신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보건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급여의 사회서비스 지불과 개인예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선방안 연구 -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
이송희, 이병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11 275-302 (28 pages)
본 논문은 지역중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용하며 역할을 해온 일본과 캐나 다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도입에 대한 이론적 검토, 관련 법률, 설립배경 및 목적, 대상, 전달체계, 조직 및 인력구성,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각 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 었으며,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종합적...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위계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1, Vol.16 4 1-32 (32 pages)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내재된 모순과 한계성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사회적 환경 역시...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리, 김정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30 5 97-115 (19 pages)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기 선택과 결정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van Manean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내부자 관점에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했다. 장애인의 자기 결정경험의 본질적 주제는‘체(體)화된 저항’, ‘좌절과 침묵됨’, ‘스스로의 존재감 을 가짐’, ‘자주적 역량이 구축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은‘세 계의 저항에 좌절된 존재로서 도전하는 자주적 삶’으로 맥락화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실증주의에 의해 객관화된 자기결정권의... -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간의 경로분석: 회복(Recovery) 관점을 중심으로
이용표, 강석임, 노수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28 4 75-97 (23 pages)
시설 32개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기능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은 주 거환경, 일반지지, 낙인지각 등 환경요인과 자기결정 실행을 완전매개하고 있었으며, 사회적기능은 전문가지지와 자기결정 실행을 부분매개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의 본질에 관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자기결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 어머니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복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28 1 5-27 (23 pages)
본 연구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주돌봄자인 어머니 와 실천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가중되고 복잡해지는 돌봄부담,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된 욕구, 실효성을 추구하는 제도 개선’ 총 3개 범주로 분석되었다. 제도권 서비스의 축소와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자녀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오랜 돌 봄으로 지친 부모는‘가중되고 복잡해지는 돌봄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상황변화 에 따른 추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