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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8 205-230 (26 pages)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저
...
- 5,500원
및 평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교육재정 및 교육예산 심의의 경우 합의되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전문가의 지지를 받았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은 교육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는 절충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위원 수는 15인으로 함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섯째, 하위 분과위원회로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를 이루었다.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와 함께 특히, 교육행정권한의...
1492.

연구기관과 시・도교육청간 관계의 정치학 :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7 173-203 (31 pages)

양성관 저
...
- 6,000원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소속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가능성을 자원의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기관이 환경적 요인을 피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는 조직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자원의 획득 노력을 탐색하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발굴과 생산, 결과의 활용, 시도교육청과의 관계를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자 면담을 통해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가능성을 (1)연구기관장의 리더십, (2)연구원의 연구역량, (3)연구의 질 관리,...
149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

김성천, 신철균, 황현정, 김영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7 161-185 (25 pages)

김성천, 신철균, 황현정, 김영삼 저
...
- 5,400원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경청회와 전문가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토대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구체화 논의...
1494.

‘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경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5 107-129 (23 pages)

김경회 저
...
- 5,200원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교육관료의 교육정책 독점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은 기구설치보다는 분권․자율화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국가교육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교육정책추진의 효과성 증진보다는 조직개편을 진보나 개혁과 동일시하는 상징적·정치적 목적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논리는 타당성과 실천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보다는 교육기본법에 교육제도의 안정성 원칙을 규정할 것을 본 연...
1495.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상철(Kim, Sang-cheo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4 323-352 (30 pages)

김상철(Kim, Sang-cheol) 저
...
- 5,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정책의 맹아기부터 현재 강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경로 이동의 양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관점인 ‘점진적 변화의 관점’과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통합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성교육정책은 구조적･제도적･행위자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강화 및 발전되었다....
1496.

ACE 사업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국내 대학들의 학부교육 수월성 개념 및 접근방식 탐색

변수연(Byoun, Su Yo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4 77-106 (30 pages)

변수연(Byoun, Su Youn) 저
...
- 5,900원
본 연구는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이하 ACE 사업)에 참여한 32개 대학들의 성과지표들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해하는 학부교육의 수월성 개념과 핵심영역, 그리고 접근방식 등을 파악하였다. 32개 대학들의 핵심성과지표 95개와 세부성과지표 744개가 질적 내용분석과 양적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ACE 대학들은 역량기반 교육과 교육의 질 관리, 인성교육 강화, 학습 동기 및 면학 강화, 융복합 창의교육 등 총 아홉 개 범주들을 학부교육의 수월성의 구성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다. 세부성과지표를...
1497.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3 51-75 (25 pages)

남미자, 장아름 저
...
- 5,400원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 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 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 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1498.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 분석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4 73-90 (18 pages)

김용일 저
...
- 4,700원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 원회 관련 정책주장을 담고 있는 각종 문서와 언론보도자료 및 선행연구(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 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은 당초 교육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을 분산ㆍ보 완하자는 교육행정 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의제로 그 명칭과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는...
149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조혜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3 55-75 (21 pages)

조혜진 저
...
- 5,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정책결정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규 명한 후,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 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 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 계 단계에서 이를...
1500.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정기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2 33-53 (21 pages)

정기오 저
...
- 5,000원
본 연구는 헌법 규정을 넘어 학문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 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 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 관련 국내 실태 분석, 관 련된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 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 로 작동해야할 시점에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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