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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5 101-119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 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3 55-80 (26 pages)
이 연구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교육개혁위원회가 청와대 비서실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정책의제 를 던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등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밝혔다. 의제설정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 을 수행한 집단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 이라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위원회 내의 비교육계 인사들이 청와대 비서 실과의 조율... -
교육정치학 교육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2 27-48 (22 pages)
이 연구는 현재 교육학과의 학부,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전 공) 등에서 교육정치학 과목을 개설한 현황과 교육과정, 교재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미국의 교육정치학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 후 교육정치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정치학 교과 개설은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수준에서 16-22% 정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원에 교육정치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한국이나 미 국 모두 대부분이... -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6 123-156 (34 pages)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정책주장의 논리적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타당 성이 부족한 정책주장이 성립된 이유를 밝혀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unn의 정책논변 모형을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은 정책관련정보 분석, 근거·보강 분석, 반론 분석, 정책주장과 실제 정책결과 의 차이 분석, 그리고 그 원인분석...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5 99-124 (26 pages)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신하영,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3 61-87 (27 pages)
1964년 분리된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자치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제도적 실현 기구인 독립된 의 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폐지되는 현실에 처했다. 2010년 지방동시선거로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끊임없이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상 실, 경력연한의 단축 등이 문제가 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직선제를 통해 구성된 교육위 원회의 위임형... -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1 1-28 (28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2010.6.2 지방선거에서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이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간에 갈등을 과정론적 관점에서 갈등 이슈, 전개과정의 특징, 그리고 갈등 주체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두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 이데올로기 차이에서 기인하며, 6.2 지방선거에서 다른 무상급식 공약을 약속한 시장과 교육감이 같은 서울지역에서 당선됨으로써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잠복된 갈등은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5 109-140 (32 pages)
분석결과,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법 시행을 통 해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학교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재정 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감독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관한 시사점을... -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8 183-203 (21 pages)
이 연구는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전후하여 주요 언론에 보도된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교육 감 선거에 대한 신문사설의 제목과 내용으로, 분석시기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이었다. 텍스 트 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신문사설의 제목과 내용에서 출현한 단어의 빈도와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와 주요어 간의 네트워크 지도 및 덴드로그 램을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2 33-56 (24 pages)
선거 를 확대하는 등 교육선거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고,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에 대한 어려움 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행 정치선거와 동일한 방식의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셋째, 교육 감 직선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보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법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실시해 야 하며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선거인단을 확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접 선출,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 등 교육 자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