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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 분석 - 만 5세 누리과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7 159-187 (29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 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 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4 93-114 (22 pages)
이 논문은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싼 쟁점 및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논의를 위해 먼저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정리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학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 서의 공공성,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
유아교육과 보육, 그 갈등과 협력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2 43-72 (30 pages)
관련 집단의 입장 등을 분석한 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 등의 역사를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정,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정, 1997년 유아교 육개혁방안 수립과정,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유아교육과 보육간 갈 등의 쟁점을 교육·보호·보육의 개념, 5세아 무상교육, 유치원 종일반 운영, 유치원의 기본학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유아교육과... -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을 통한 보육의 공교육화 방안 탐색
신현석, 정주영, 김진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2 35-64 (30 pages)
육의 통합을 통한 중앙 집권식 행정체계 수립되어야 하고, 보육의 공교육화라는 종국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교육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육서비스 집행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서비스가 기본학제로 편입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 다. 넷째, 교사교육의 일원화 및 신분안정을 통해 진정한 보육의 공교육화를 달성해야 한다. 무엇 보다도 보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개발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기반을 구축되어야... -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부모지원 보육정책의 고찰 및 제언」에 대한 토론
한원정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8 159-161 (3 pages)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놀란 것은 정말 많은 육아서적 있다는 사 실이었습니다. 초보 엄마이기에 다양한 육아서적을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사실 설레임 보 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마치 엄마라는 존재가 주는 기대감보다는 엄마가 되면 슈퍼우먼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당 별 보육정책」에 대한 토론
조용남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155-158 (4 pages)
2005년 합계출산율 1.08로 세계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이후 각종 저출산 위기탈출을 위해 약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24 수준임. 이는 2000년대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던 시기의 출생자가 청년기에 진입하는 2020년대부터 청 년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7년에는 20대 청년 인구 숫자가 지금의 약 20%인 14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 청년인력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감 당하기 힘든 상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 보편/선별 복지 논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복지 민심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적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도입되고 기초연금도 두 배 올랐습니다. 복지민심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복지국가가 공통의 정치적 화두가 됐고, 그에 따라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는 복지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보정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시대를 선도하는 문제제기로 복지국가의 경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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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보육분야 대선공약 제안
최도자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4 127-131 (5 pages)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학 전까지 시기는 공보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사각지대임. 출산 후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인 산후조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어린이집 입학 전까지 주 1회 8시간 또는 주 2회 4시간씩 보육돌봄서비스를 지원해서 보육사각지대를 해소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관운영정책의 고찰 및 제언
최혜영, 박진재, 신나리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3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3 87-119 (33 pages)
□ 민간 중심의 보육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중요성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기조에 근거하여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어린이집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역은 민간이 설립을 기피하는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실시, 입소순위 적용, 보육교사 호봉제와 같은 정부의 다양 한 보육정책을 실시하므로, 지역의 거점 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부모지원 보육정책의 고찰 및 제언
권혜진, 김송이, 신혜원, 이완정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32 Pages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15-45 (32 pages)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이 수립된 이후 아이사 랑플랜(제1차 계획 보완?수정 2009~2012),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 등 정부차원 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음. 현 시점은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중장기 보육계 획’의 성과와 한계 및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중장기 보 육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