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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5 107-129 (23 pages)
본 연구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실현의 한계점, 기구 신설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논의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논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형성은 민주주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 낮아 기구 신설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둘째,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무가 적고... -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4 77-105 (29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1) 19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고등 교육 정책 공약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사항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 현 정부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요 고등교육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관련 정책 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대선공약은 채택 당시에 적절 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정책화 과정에서는 예측되는 환경적 변 화를 감안하여...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8 167-193 (27 pages)
본 논문은 최근에 제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진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비교분석과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재 정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비중 과다, 과세권 부재, 세출운영의 자율권 제약 등으로 인해 서 실질적인... -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4 73-90 (18 pages)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 원회 관련 정책주장을 담고 있는 각종 문서와 언론보도자료 및 선행연구(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 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은 당초 교육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을 분산ㆍ보 완하자는 교육행정 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의제로 그 명칭과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는...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5 101-119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나간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창 립 10주년 당시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정리와 회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 이후를 주로 살펴보았다. 전반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할 때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개혁관련 연구는 감소한 반면 교육정책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 분석 - 만 5세 누리과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7 159-187 (29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논의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 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의 변동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중 흐름모형의 세 흐름들 중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흐름은 정 치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18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5 103-127 (25 pages)
지난 18대 국회에 들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의 연 구목적은 2010년 2월에 통과된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배경과 법안의 성안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익집단 및 정부의 정치행태의 실제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제20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동 법률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에 벌인 정치적 쟁점과 진행과정 은 어떠한가? 셋째, 최종 결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제20차 개정법률안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5 99-124 (26 pages)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이들은 각기 주요 문제의식, 지향가치, 도출 가능한 정책목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은 3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자문기구 상설 및 기능 확대론, 심 의·의결형 합의제행정기관론, 독립적 국가기구론으로, 각기 성격, 의의, 주도성, 위원 구성, 추구 가치에 차이를 드러낸다. ‘정치의 흐름’은 대통령선거와 이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의해 임명된 장관, 참모 등 이다. ‘정책의 창’은 대선이라는 절차적 사건이 창을 열게 하는 ‘정기적· 반복적 창’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6 133-162 (30 pages)
선거 전기, 선거인단 선거 후기, 직선제 선거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다. ① 지방교육 자치제에 대한 작금(昨今)의 개선이 주로 법체계의 미비점이나 제도의 부분적인 보완이 주류를 이루고, 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나 개혁적 차원에서의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지방교육자치는 어떤 이념을 구현 하기 위해서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시기마다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