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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한승훈, 김용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10 251-278 (28 pages)
지적한다면, 첫째, 청 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 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 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건축물 침입에 이용되는 침입수법 및도구의 유형화 연구
박현호, 조준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3 57-86 (30 pages)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 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 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 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
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유형창,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9 1-19 (19 pages)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이상철, 안성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5호 12 235-256 (22 pages)
민간시큐리티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에 걸맞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전문자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요원에 대한 자격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양질의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시큐리티자격의 정착은 개인의 사회적인 신뢰와 시큐리티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삶의 질 수준 분석
이해균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19 Pages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시각장애연구 2011, 제 27권 2호 4 63-81 (19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시각장애학교 중ㆍ고등학생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밝히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 중등부 학생 325명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교 중ㆍ고등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며 물질적 안녕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통합이 가장 낮았다. 둘째, 배경변인별 삶의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통합이 더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