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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역할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2호 (통권 23집) 1 7-36 (30 pages)
지만, 무엇보다 국가유공자 자신들이 스스로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 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데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들의 노령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삶의 경험을 후손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의료복지 및 생활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할... -
박정희 대통령의 보훈정책 이념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1호 (통권 22집) 9 263-288 (26 pages)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국면으로 접어들어 갔다. 당시 열악하고 궁핍한 국가 재정 상태라고는 하지만 당시 집권 정권하에서는 정당한 보상차원의 「보훈법」 재정 움직임과 정부의 전쟁희생자에 대한 구호나 지원이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1960년까지 수많은 상이군인들이 외상과 내상에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는 소홀했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 전투에 참가하여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고 귀향하였지만 격려와 환영은 고사하고 냉소와 홀대를 받는 지속적인 상황 지속되었다.... -
이승만에 대한 인물과 신화로서의 상징성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1호 (통권 22집) 8 223-262 (40 pages)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에 대한 기념관이나 동상 건립과 같은 상징화 작업은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물이 지니는 상징성은 집단성원의 신념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적 결속과 국민의식 통합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을 \'국부(國父)\'로 추앙하며, 고도로 신성화되고, 의례화된 행위를 통하여 그 인물이 지니는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성스러움을 내포한 신화가 된 그 인물의 활동을 강조한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을... -
고엽제환자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형시영, 정미강, 이종아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7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1호 (통권 22집) 4 117-153 (37 pages)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성과분석틀에 맞춰 고엽제환자지원사업인 고엽제환자검진, 고엽제역학조사, 고엽제특별지원, 고엽제단체지원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고엽제환자 지원사 업은 고엽제환자들의 복지와 참전군인들의 보훈선양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의의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업추진방식 또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의 성과 또한 충분히 제시 가능하였다. 고엽제환자에 대한 지원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 한정되지... -
보훈정책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1호 (통권 4집) 5 93-109 (70 pages)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노령연금의 경우 지급기준 연령이 남자 65세, 여자 60세인데 비하여 보훈대상 군인에 대해서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낮게 책정,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원금이 비현실적이거나 타 부처관련 지원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같은 국가보훈차원의 지원이지만 민주화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그리고 제대군인 및 참전군인데 대한 지원내용에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직업보도교육이 제대군인... -
북한의 보훈정책 : 북한군 보훈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2호 (통권 19집) 3 79-104 (26 pages)
북한에서 군은 국가보위의 최후 보루로서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력기관이다. 북한 군인들에 대한 보훈혜택은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기 때문에 북한군에 대한 보훈정책을 조명하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평가하는 첩경이다. 북한에서 보훈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은 충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유인책이면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훈 대상자도 헌법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으나 애국열사나 혁명투사, 영예군인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혁명이라는 상징에 더 큰 의미를... -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보훈시설의 통합관리 및 보훈문화 교육도장으로의 활용방안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7, 제 6권 제 2호 (통권 11집) 1 9-42 (34 pages)
시설물들은 테마파크로 개발하여 기념시설물이 아닌 교육과 레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념관, 전적기념물 등을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인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계승·보존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는 사회교육적 기능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 차원에서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적기념물에 담긴 의미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국가보훈처에서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기념관과 전적기념물 등을 통합... -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현안과 개선방향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9, 제 8권 제 2호 (통권 15집) 6 167-201 (35 pages)
일반기업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과 채용관의 변화로 제대군인들의 설자리가 더욱 더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40-50대의 중장년층 가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서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삶은 그렇게 쉽게 잊히고 묻히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적인 관심은 미미하고 더불어 국민적인 관심은 더더욱 미미하다. 그들을... -
맞춤식 교육훈련으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 이외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인식전환이 요망된다. 이에 호주의 보훈조직,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의료 및 보훈복지정책,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호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 사례는 한국보훈복지 서비스 제공체계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업무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한 참전용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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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훈정책적 과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9, 제 8권 제 1호 (통권 14집) 3 79-114 (36 pages)
오늘의 한국 안보상황을 보면 이제 한반도 통일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여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통일기반구축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훈정책면에서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북의 남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즉 전사자와 그 가족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해결을 강구하였다. 연구는 전사자 본인과 유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사자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遺骸를 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해발굴과 동시에 남·북한이 기 발굴하여 보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