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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에 대한 토론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9 108-115 (8 pages)
신현석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며 공부를 했는데, 쓰신 논문에 대한 토론원고를 쓰게 되어 쑥스러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 교육정치학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학자의 깊은 고민과 충심어린 조언에 대한 논문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완결성이 높은 논문에 대하여 가타부타하는 것 보다는 글을 열심히 읽고 떠오르는 후배 학자의 덜 익은 생각을 적는 것이 논문의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정치학의 화석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이해했기에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
한국교육정치학회, 응답하라 1994
정일환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2 19-2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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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
김성천, 신철균, 황현정, 김영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7 161-185 (25 pages)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경청회와 전문가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토대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구체화 논의... -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3 51-75 (25 pages)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 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 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 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
지방교육예산 변동에 대한 정책단절 영향요인 분석
김민희, 윤홍주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3호 3 55-78 (24 pages)
본 연구는 지방교육예산의 변동과 정책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방 교육재정 확보 및 예산결정을 위한 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65~2016년까지의 지방교육예산 자료에 대해 ARIMA 모형, 시계열 개입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8가지 변수를 중 심으로 예산 증감률에 대한 예측모형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방교육예산의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 세입 예산, 중앙정부...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3호 8 189-213 (25 pages)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의 사교육 비 경감 방안인『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동원모형과 외부주도모형을 토대로 제기-구체화-확산-진입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정상화촉진 에관한특별법안』과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전자는 정책결정체제내의 최고책임자의 관심을 받아 의제로 설정되는 동원형의 모델을, 후자는 정부 밖의 외부집단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의해 주도되는... -
고교 무상교육의 경제적 효과 추정
정동욱, 이호준, 김영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2호 8 185-211 (27 pages)
본 연구는 교육통계연보자료와 전국 고등학교의 학교회계 전수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교 무 상교육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 행에 따른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 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통 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이 추가적인 인적자본을 축적할 경우 발생할 생애소득의 증가분 을 추산하여 고교 무상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
민주시민수업을 둘러싼 마을교육공동체 담론의 결합 : 사회과 마을수업의 가능성
서용선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13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동계학술대회 13차 5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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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정책 실행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정책 탐색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유장순, 백종남, 박소영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4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9, 제 12권 제 3호 8 157-180 (24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 정책 실행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정책의 실시 현황을 파악하여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충청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 교장 2명, 전문가 2명,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 3명, 그리고 학부모 및 관련 단체 2명으로 총 9명이다. 연구 방법은 FGI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속적 비교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4개의 대주제에 22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