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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미국 연방정부의 확대로 살펴본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정치학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1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4 65-79 (15 pages)

박대권 저
...
- 4,400원
미국의 교육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연방정부의 집권화(Centralization)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 출발의 전제는 주는 연방정부의 창조물이 아니고 그 자체의 헌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행정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독립체(Entity)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지역단체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부 단위라면, 미국의 주는 미합중국을 건국 이전부터 구성하고 있고, 연방주의에...
2692.

학교자율화 이후 학교 경영체제의 변화 (토론문)

윤국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9 163-167 (5 pages)

윤국진 저
...
- 1,500원
우선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채로 토론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학회에서 학교와 행정기관에서 일해 본 경험을 우선 고려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토론 참여를 결정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교육행정이라는 학문적인 전문성의 부족으로 이 학술대회에 누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을 한다. 다만, 학교와 교육기관에서일해 본 경험과 주변 교육 동료들의 생각들을 모아 현장의 분위기를 전할 수...
2693.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이의석,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4 89-117 (29 pages)

이의석, 박대권 저
...
- 5,800원
본 연구는 정책집행의 시각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KORUS) 구축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화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정보화 사업을 정책과정의 일부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모형의 설정에 있어서는 정책집행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분석변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거기에 사업수행의 주체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일부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694.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최윤호, 조흥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3 61-87 (27 pages)

최윤호, 조흥순 저
...
- 5,600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2695.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정 연구

이봉재, 박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8 209-239 (31 pages)

이봉재, 박수정 저
...
- 6,000원
참여기업․학교․훈련생 지원체계, 교육성과의 평가․인증 및 통용성에 두다보니 학습근로자의 OJT, 학습권 보장 등을 통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권교체와 다수당의 변화도 의미가 있었지만 일학습병행법 제정 필요성은 청년실업 해소, 학력철폐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현장실습생의 학습권 보장 및 근로기준관련 법령의 형해화(形骸化) 방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이수자의 자격인증 등 정책차원의 요구가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학습병행 연구의...
2696.

교수집단의 정치행태 양상과 원인 분석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3 341-369 (29 pages)

송경오 저
...
- 5,800원
발생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회피와 무관심의 정치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집단의 정치행태의 원인을 교수조직 내적 특성에서 찾아보았는데, 교수집단의 이익 집단화 경향 심화, 정책참여에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학계의 관행, 학계 내부의 비판적 학문공동체 기능 약화 등이 있다. 동시에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교수의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고, 고등교육 성격변화에 따라 교수의 정체성이 약화되었으며, 경쟁적 평가 도입에 따라 교수들이 신자유주의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원인으로...
2697.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5 111-132 (22 pages)

이경호 저
...
- 5,100원
본 연구는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리더십,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Cooper 등이 제안한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토대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리더십 개발 방안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2698.

사립대학 폐교에 관련된 입법과제 분석

김경회(Kim, KyungHwoi)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4 67-90 (24 pages)

김경회(Kim, KyungHwoi) 저
...
- 5,300원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원활한 폐교를 지원하고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요구되는 입법과제를 탐구하고 있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발의되었던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재산출연자에게 잔여재산 환원여부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잔여재산을 해산법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돌려주어서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자는 주장과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들어 부정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2699.

대결(duel) 또는 이중주(duet)?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9 215-236 (22 pages)

김고은(Koeun Kim), 정바울(Baul Chung) 저
...
- 5,100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아교육기관인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코티칭 정책이 조직맥락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어떻게 경험되고 실천되는가를 조명해 보았다. 코티칭(co-teaching) 실제에 대한 국내 초등교육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써니주(州)(가명)의 Pre-Kindergarten 정책 추진과정상에 시행된 코티칭 정책 분석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사는(inhabited)’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분석틀로 코티칭 실제가 어떻게 경험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보았다. 병렬적...
2700.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4 77-106 (30 pages)

하봉운 저
...
- 5,900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 육?보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둘째, 2016년 ?유 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갈등이 일시 봉합된 상태이나 3년 한시 특별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해당사자간의 합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 환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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