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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 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6 147-176 (30 pages)
약 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 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
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1 7-36 (30 pages)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 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 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 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운영은 ①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②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③... -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연결망서비스 활용전략
김두한, 김은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6호 1 7-30 (24 pages)
둘째, 역량 재고를 통해 효과성을 높여야하는 영역은 공개형 경비보안 공공 종합정보시 스템 구축에 관한 1개의 항목이었다. 셋째,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은 개별 경호경비산업 종사자 전문인력 정보 채널 운영, 사 설 경호경비 서비스업체의 고객전용 서비스 및 이벤트 확충 등 2개의 항목이었다. 넷째, 효과성이 미흡한 영역은 사회연결망서비스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사 회 치안용 폐쇄형 카메라 정보의 공유 방안 논의, 사설기업 사회연결망서비스(소셜네트워 크서비스: SNS) 개발 등 3개의 항목이었다. 규명된 전략적... -
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계표, 김영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5호 6 129-159 (31 pages)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 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5호 1 7-35 (29 pages)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 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 례화,... -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한승훈, 김용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10 251-278 (28 pages)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 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
경찰 서비스와 시민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문준섭, 한상설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6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2호 13 335-360 (26 pages)
경찰은 대중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경찰서비스의 영역은 법집행과 시민 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품질,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순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시민 관계와 시민-시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71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대민 서비스 품질, 지역순찰,... -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 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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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12 327-356 (30 pages)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 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 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 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전의경 구타근절대책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연균, 이창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9 241-261 (21 pages)
이 연구는 전의경의 부대적응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전의경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이 스트레스 변인을 통해 부대적응에 이르는지를 구조방정식분석을 사용하여 파악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1년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전원에 대한 조사 데이터이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스트레스를 통한 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효과크기를 확인 한 결과, 스트레스가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대의 구타근절대책의 영향력 보다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