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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규정 현황과 쟁점
김은정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37 Pages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서비스연구 2013, 제 4권 제 1호 2 59-95 (37 pages)
2000년대 중반 이후 돌봄care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정 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기 시 작한 2, 30년 전부터 가족돌봄의 공백을 메울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 성과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러한 논의 가 대체로 아동보육서비스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일상생활지원 서 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서 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시켰다.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인권교육의 현황 및 방향
전미아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37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39 (37 pages)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는 2013 년에 13,076 건, 2014년 17,782건, 2015년에 19,203건으로 그 수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애착 연구 개관
하영명, 정소희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3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53 547-55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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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장애통합 경험의 의미
봉진영, 이수영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12호 15 163-17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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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아교육진흥법(1982.12.31 제정)과 초중등교육법(1997.12.31 제정)을 통합한 유아교육법(2004.1.29)및 동법 시행령(2005.1.29), 시행규칙(2005.2.24) 제정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임. 영유아보육법(1991.1.14)에서도 영유아의 보육 및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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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6 135-162 (28 pages)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 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
‘누리과정’을 통해 본 교육정책과 소통의 문제 :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4 99-126 (28 pages)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 문제는 유아교육, 보육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이 글에서는 유·보 통합이 누리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일간지 보도를 통해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 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4 93-114 (22 pages)
논의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 서의 공공성,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일원화 문제, 만 4세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기관별 취원영유아 제한의 완화 문제, 무상교 육비의 범위라는 일곱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비롯하여 지원 및 관리주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쟁점을 정리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 이... -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분석을 통한 보육의 공교육화 방안 탐색
신현석, 정주영, 김진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2 2 35-64 (30 pages)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체계, 집행체계, 지원체계로 나누어 그 실태를 분석하여 보육의 공교육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육과 유아교 육의 통합을 통한 중앙 집권식 행정체계 수립되어야 하고, 보육의 공교육화라는 종국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교육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육서비스 집행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서비스가 기본학제로 편입되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 다. 넷째, 교사교육의 일원화 및 신분안정을... -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1월 0-2세아 영아무상보육 시 행계획을 2011년 12월말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 시 이후 2012년 6월말까지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아는 78만 명(56%)이었고 유아 는 123만 명(86%)에 이르고 있다. 2011년 12월 말 영아 74만 명(54%), 유아 116 만 명(82%)이던 것과 비교할 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자수가 6개월 만에 4 만 6 천여 명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이 OECD 평균 (2008)인 영아 30%, 유아 77%보다 높다(보건복지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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