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자료유형
전체 선택해제
총 106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201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7 195-207 (13 pages)
2014년 상반기에 개정된 금융 관련 주요 법령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 국산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이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 대적인 개정을 하여 불법적인... -
2013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1 397-411 (15 pag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법」||| 「보험업법」은 사회복지법인ㆍ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은행법」은 2009년 이루어진 금융분리...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investment products)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셋째로||| 발행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될 수 있는 델타헤지(delta hedge)도 정상적 인 헤지와 불공정거래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헤지를 이유로 불공정거래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도환매수수료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 기능이 동일한 ELD에 비해 중도환매수수료가 높은 이유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발행회사의 신용문제가 있다. ELS?DLS는... -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대출시 설명의 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로 통화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가 지는데 대한 정당화 법리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화대출의 경우 단순히 통화위험 뿐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약정이자율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리제도가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에 의존해서만 차입자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부족하다 즉 적 합성원칙·적정성원칙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7 241-247 (8 pages)
2013년 상반기에는 새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정 책을 담은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법률안들이 국회 에 계류 중에 있고, 실제 통과된 법안은 몇 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2013년 상반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
2012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0 251-259 (9 pages)
-
2011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7 177-189 (13 pages)
위한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간략히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금융정책 관련 법령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0618호, 2011. 4. 30.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범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부과요율, 부담금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 -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5 99-108 (10 pages)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상호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8 219-229 (11 pages)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2010년 상반기에 개정된 ｢은행 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행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
2010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6 187-199 (13 pages)
2010년 상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은행 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