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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거의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옳건 그르건 간에 특정사안에 대해 언론에서 기사화되면 순식간에 SNS를 타고 수십,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실제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분야 중에서 하나가 교육이슈들이다. 워낙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서 일수도 있지만, 교육만큼 다루기 만만한 소재가 없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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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 분석
이덕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1 3-27 (25 pages)
교육에서 ‘非政治의 神話’는 사실(事實, fact)과 상관없이 특정 관점에서 교육(행정)과 정치의 관계, 나아가 교육부문의 정치적 이슈(issues)를 설명하려는 허구적 신념체계이다(김용일, 1995:7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식의 ‘비정치의 신화’ 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수준 정치권력의 교육개입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역과 학교의... -
학교자율화 이후 단위학교의 교육행정 거버넌스
김병찬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109-158 (50 pages)
중앙집권적, 관료적 교육행정체제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대안적인 다양한 교육행정체제가 개발,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고 전, 2008; 이종재 외, 2003; 정태범, 1998), 대안적 접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공통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다(김흥주, 2008; 박종필, 2008; 신상명 외, 2009).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이념을 달리하는 정부나 정책담당자들도 학교자율화 정책만큼은 일관되게 추진, 확대하고 있다(김성열ㆍ조석훈, 1997; 박상완, 2010; 신현석, 2009; 오세희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학교자율화 정책은... -
‘중앙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토론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1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2 43-55 (13 pages)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의 중요성 o 교육정책 분야에서도 정책결정구조, 거버넌스, 정책내용, 정책과정, 정책효과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의 성향이나 리더십에 따라 뚜렷한 차별화됨 o 특히,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의 성향이나 리더십에 따라 교육행정 거버넌스도 다르게 형성되어 작용하게 됨 -
중앙의 교육정책 리더십과 교육행정 거버넌스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41 (39 pages)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은 2010년 기점으로 전반부는 주로 초ㆍ중등교육분야에 역점을 주었던 반면에 후반부는 고등교육분야에 역점을 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교육정치학과 현실 참여’라는 논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 현실 참여의 주체를 교육정치학자가 아니라 교육정치학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학문이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고, 학문이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참여의 방식이 쉬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의 고민은 ‘교육정치학’과 ‘현실 참여’를 주체와(주체의) 행위라는 관계로 상정한데서 비롯한 것인데, 혹시라도 둘의 관계를 달리 파악할 여지는 없는지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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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 연구의 특징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1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5 57-74 (18 pages)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김용일, 2013. p.31). 창립을 기념하여 그해 6월 17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한국교육정치학의 태동을 알렸다. 안기성(1994a)은 창간사에서 1980년 이래 한국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정치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산되었다고 진단하여 교육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학가의 학생운동, 교사들의 노조 구성, 교육개혁의 정치권 주도를 단순한 이념적 문제나 예외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의 연구대상이라고... -
대통령 당선자 교육공약 정책화과정의 정치학 -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인수과정에서 공약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조정되는가? : 김대중·노무현 당선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4 67-104 (38 pages)
교육정책 연구는 정책내용 연구와 정책과정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정 책 내용 연구는 교육정책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등을 통해 최적안 탐색?제시 단 계에서 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지식 이 동원된다. 정책내용적으로 어느 교육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 분 갈등하는 가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주로 규범적 접근을 하게 된 다(권순성?김재웅, 2010). 교육정책 과정연구는 정책과정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도 울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을 개선하는 데... -
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시진,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6 145-168 (24 pages)
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정당과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본 연구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요정당의 공교육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야 혹은 진보/보수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교육을 사교육과의 대립 프레임 안에서 발언하고 있었고, 공교육 부실 담론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계정당의 경우주로... -
교육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기존 지표 검토를 통한 대안적 평가지표 개발
안선회,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2 31-59 (29 pages)
선거 공약 제시와 이행을 감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최근 다양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당 및 정치인들이 선거를 맞아 내놓는 교육공약들을 쉽게 평가·검증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약 검증에 적합한 대안적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매니페스토 개념과 특성, 그리고 국내외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