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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내용과 향후 과제
김달효(Dal-Hyo Kim), 이상철(Sang-Chul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3호 9 93-102 (10 pages)
관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의 시 도교육청 위상과 기능, 유 초 중등교육 관련 사무 중에서 시 도교육감의 협의가 필요하여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 한 협의 기구로서의 교육감 협의회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 수립, 유 초 중등교육 사무의 시 도교육청 이관 등을 포함하는교육부 기능 개편의 구체화 작업, 권한 이양 이후 유 초 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최종 당사자로서 시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역량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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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육공약의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109-148 (40 pages)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일뿐만 아니라(송근원, 1996), 현대 민주주의 특징인 대의정치를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김병식, 2002). -
정권교체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변동 분석
김민희(Kim, Minhee)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6 129-158 (30 pages)
지역정치화로 성격이 이동하는 정치 흐름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교육복지 정책활동가는 대통령, 행정부 관료, 국회, 교육감, 연구그룹, 교육복지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복지 정책은 조직 확대, 예산 증대, 법률 제정 등의 제도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 개념으로서의 교육복지정책 재개념화 및 범위 재설정,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과의 차별성, 정책활동가들의 역할 강화, 교육복지 정책의 제도화 요건 충족 등을... -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공약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2 29-58 (30 pages)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교육부)는 주로 재정확보 및 지원, 관련법 제정, 업무추진계획 발표 등의 방법으로 교육공약을 집행하고자 하는 반면 교직단체, 언론,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현장 등은 실효성에 대한 계속적인 이의제기, 불만과 반대 등의 방법으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교육공약 집행도(이행 여부)는 단순히 이행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까지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차원적인 접 근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도 여부를 파악할 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 산정 연구
조옥경, 황준성, 고전, 김성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7 155-176 (22 pages)
문을 여는 교육청이면서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 산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교육행정요인(학생수, 교 원수, 학급수, 학교수)별로 1인당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산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종시교육청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가적인 업무들을 위한 인력 5%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
주요 선진국의 교육비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신현석,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7 165-193 (29 pages)
지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그리고 교원들의 교수 학습능력개발을 통한 수월성 제고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급속 한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 공,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 사회 및 직업세계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 축, 교원들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 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강구할... -
일본 사회교육 성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정숙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22, 제 27권 제 1호 3 45-68 (24 pages)
전전과 전후의 일본 사회교육이 비록 그 외형은 달리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교화 교육이며 체제 순응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함께 최근에는 값싼 비용으로 복지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기여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교육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현대 민주사회에서의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이 함께 유념해야 할... -
사전적(事前的) 교육입법평가의 기준 설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덕난, Lee Duck-Na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9, 제 27권 제 3호 9 185-2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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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오헌석, Oh Hunseok, 송영숙, Song Youngsook, 최예슬, Choi Yeseul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9, 제 27권 제 3호 7 145-161 (17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