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은행법학회(55)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8)
- 국민연금연구원(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9)
- 한국교육학회(9)
- 한국성인교육학회(9)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7)
- 한국교육사회학회(4)
- 한국교육행정학회(4)
- 한국여가문화학회(4)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
- 한국중국문화학회(3)
- 한국경호경비학회(2)
- 한국관광서비스학회(2)
- 한국기업교육학회(2)
- 한국사회서비스학회(2)
- 21세기사회복지학회(1)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1)
- 한국IT서비스학회(1)
- 한국보육지원학회(1)
- 한국보훈학회(1)
- 한국습지학회(1)
- 한국식물병리학회(1)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1)
- 한국의학교육학회(1)
- 한국재무관리학회(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1)
간행물
- 은행법연구(55)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8)
- ANDRAGOGY TODAY(8)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7)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7)
- 교육학연구(6)
- KIEP 연구보고서(4)
- 교육행정학연구(4)
- 여가학연구(4)
- WORLD ECONOMY BRIEF(3)
- 교과교육학연구(3)
- 교육사회학연구(3)
- 중국학논총(3)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3)
-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2)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2)
- 사회서비스연구(2)
- 시큐리티연구(2)
- 21세기사회복지연구(1)
-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1)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1)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1)
- 관광서비스연구(1)
- 교육논총(1)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1)
- 사회교육과학연구(1)
- 오늘의 세계경제(1)
- 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1)
- 창의력교육연구(1)
- 한국IT서비스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1)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1)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1)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
- 한국보훈논총(1)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습지학회지(1)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1)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1)
전체 선택해제
총 158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감소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로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로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국 제증권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와 함께 2012년 4 월 TR과 같은 장외파생상품...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7 261-282 (22 pages)
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유행어였다. 이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제금융이나 포괄적인 보증 등에 의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시장 경제원칙을 앞세우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그룹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편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가 너무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도산뿐만 아니라 구제,...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at this time: (i) pilot operation of one or two internet-only banks under the current Banking Act of Korea, and (ii) additional licenses for more diverse companies after a revision to the Banking Act of Korea. Since internet-only banks are broadly one of commercial banks...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최종규칙은 예금보험대상기관,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financial company)), 일부의 외국은행 및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자기계정거래(propriet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hedge fund)·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 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규칙은 원칙적으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
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3 33-51 (19 pages)
우리 사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 여파가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금융위기와 ‘장기불황(Secular Stagnation)’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발발 후 6년이 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불황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분배의 왜곡이 낳은 최대 규모의 최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기불황시대에 금융이용자의 소득이 늘지 않는데 금융채무만 늘어 가면 금융회사의 대출자산의 안정성도... -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issuer bank has the duty to mainta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underlying assets (so-called cover pool) making the KDIF more vulnerable to an economic shock as the KDIF has to pay deposit holders if the issuer bank defaults, which will force the injection of money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t is doubtful whether the current CB Act is cautious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gative external impact of issuing CB on the KDIF.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