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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4 77-106 (30 pages)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교 육과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인 누리과정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 의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 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 부처, 관리 방안, 지원 단가 등의 차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무상교 육?보육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5 101-126 (26 pages)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정부가 세입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정 적자가 누 적되자 그 책임을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교육감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국고 편성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비난 의 정치’로 대응한다. 그 결과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보육대란’과 초ㆍ중등교육 동반 부실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여 국가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도(正 道)라는 사실을 알게...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압박, 정책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5 109-133 (25 pages)
최근 정부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 방교육재정 수요 감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와 시·도교육청과의 재정 관련 갈등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 로 교육재정 축소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 운영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구 체적으로 여기서는 국가 경제 규모와 교육투자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 방교육재정 압박 관련... -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이광현, 권용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3 4 83-107 (25 pages)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 육비,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기준 만 4세 아동 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지출 실태 및 지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론적 유아 사교육비와 협의의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7천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사교육비는 1조 6천억원 대로 추정되어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요인 분석결과 학부모들의 소 득 수준과... -
‘누리과정’을 통해 본 교육정책과 소통의 문제 : 일간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4 99-126 (28 pages)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 문제는 유아교육, 보육계의 오랜 관심거리였다. 이 글에서는 유·보 통합이 누리과정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일간지 보도를 통해 시기별로 구분해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계와 정 부, 기관의 관심과는 달리 유·보 통합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되지 못하다가, 5세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고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보 통합과 누리과정은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질문의 부족,...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1 2 27-49 (23 pages)
본 연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변동과정을 문제, 정치, 정책의 세 가지 흐름이 특정 순간에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 때 정책혁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이 슈화된 과정,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정책의 형성과정, ‘반값등록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 화한 정책대안의 변화과정, 정책대안의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 소규모학교의 조직 효과성 사례연구
석혜정, 서명화, 주철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3 1 1-28 (28 pages)
작은 학 교 모델정책 연구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자율학교 등 계속 선정됨으로써 교원, 재정 및 시설의 확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과정 면에 서는 문화예술 주제중심의 교과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과의 면대면 교육, 교사 들 간의 가족적 분위기 형성 등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원의 과업 동기, 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과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만들어낸 교장의 리더십 등이 작용하였다. 셋째, 산출 면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긍정적인 가치관 형 성과... -
주요 선진국의 교육비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신현석,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7 165-193 (29 pages)
추구하고 있는 정책비전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 제고, 교육재정 지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그리고 교원들의 교수 학습능력개발을 통한 수월성 제고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급속 한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 공,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및 경쟁 시스템 도입, 사회 및 직업세계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 축, 교원들의 교육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 -
학교급식 무상성 논쟁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3 6 137-157 (21 pages)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무상성이 국가의 책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학생의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1)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확보 방안 강구, 2) 학교와 지역사회 협조 체제 강화, 3) 자치단체 지역거점 ‘급식지원’ 센터 운영, 4) 학부모 소득 수준에 기반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등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