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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 교육의 실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3 25-48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다. 그 동안 학회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정치학은 아직도 생소한 학문분야로 인식되는 신생학문이다. 1994년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출발할 당시만 해도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다는 이른바 교육의 비정치적 신화에 갖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분석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례 중심
배상훈, 홍지인, 곽은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4 95-125 (31 pages)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사업)은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BK21 플러 스),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사업)과 함께 최근 대학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다. 세 사업은 각각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를 지원하는 대 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고,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들은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 목표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 면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관계의 정치학
김규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2 15-37 (23 pages)
2016년에 들어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일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정 치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교육감들은 누리예산 편성이 법령상 국가가 비용 부 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이미 시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주 장 하였다. 그 사이 보육대란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끝내 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으 로 이 갈등은 잠시 봉합된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계정으로 편성하려고 하자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 및 교육 관련 이익집단 활동의 정치학 : 18대 대선 운동 기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박수정, 류민영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2 35-58 (24 pages)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재론을 요하지 않고, 작금의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과 혼용)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1~2년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다. 현재 단임제이므로, 대통령 선거 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자마자 5년 후에 치러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관심사가 옮겨 진다고도 볼 수도 있다. -
교육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개발 -기존 지표 검토를 통한 대안적 평가지표 개발
안선회,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2 31-59 (29 pages)
의해 개발된 기존 평가지표들을 검토하고, 기존 지표들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향을 탐색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기존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공약 평가에 적합한 대안적 평가지표인 ‘교육 매니페스토 평가지표(E-V-A-D-A-E-S)’를 개발·제안한다. 새로 개발한 대안적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는 총 6개로 구성되는데, 내용지표 4개와 성과평가지표 2개이다. 6개의 평가지표는 교육적 타당성(Educational Validity), 교육공약 적정성(Educational Adequacy), 공약의 민주성(Democracy), 실현... -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2 31-60 (30 pages)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약 15년 만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제도변화에 주목하여 청소년 정치참여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 활동가, 비청소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 정치참여는 ‘현존하는 시민(being citizen)’으로서의 정체성을 천부적으로 가진 권리주체임을 자각하는 과정이었으며, 선천적ㆍ후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의 시민권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이었다. 즉 정치는... -
교육혁신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 분석: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3 51-80 (30 pages)
이 연구는 교육혁신을 목표로 한 정책의 착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여 민주성 및 학습과 성찰이라는 준거를 설정하여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였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정책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선도집단이 운동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
대학교수와 교육관료 관계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2 305-340 (36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학교수와 교육관료 사이의 관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와 교육관료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대학교수와 교육관료가 각각을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대학교수들이 바라 본 교육관료의 모습으로는 소신형, 혁신형, 기능형, 승진형, 버티기형, 상명하복형, 갑질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교육관료들이 바라 본 대학교수의 모습으로는 도움을...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앙부처간 관계의 정치학: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6 141-171 (31 pages)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 부처(교육부) 간 관계의 양상을 밝히고 중앙 부처가 어떻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지를 드러내어, 중앙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계의 정치성에 대해 시사점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분석 결과 교육개발원과 교육부 간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개발원은 수탁 사업비가 연구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져, 재정운영 상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위계적 관계에 놓여 있다. 둘째, 교육개발원 설립 초기에는... -
교육 관료와 교수 관계에 관한 역사적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3 59-88 (30 pages)
이 논문은 한국의 교육정책 역사에서 관료와 교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발전 국가 시기까지 관료의 정책 주도성은 명확하였고, 교수들은 정책 과정에 부분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교수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 등이 교육정책에 활용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5년 교육개혁 이후 관료와 교수는 개혁가 대 개혁 대상, 평가자 대 평가 대상, 재정 배분자 대 수급자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편입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