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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매뉴얼(RRM2015-03)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385 Pages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년호 5 1-385 (38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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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BTL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개발(RR2008-35)
신삼섭, shin6518, KEDI 노근철, lugz, KEDI 이은일, leiors, KEDI 장선영, thinsia, KEDI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8년호 174 (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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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4 111-139 (29 pages)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도 사업운영비용 대비 연 도별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조화 계약의 함의는 원본을 키우는 대신 적용될 수익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점에 있다. 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출자자의 기대이익 을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투자받는 실질 때문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금리 인하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고 수요위험 및 금융위험이... -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습장애연구 2015, Vol.12 No.3 5 101-132 (32 pages)
이 논문의 목적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그동안의 지원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학력향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원 규모나 사 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의 학력향상 지원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 감소와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 체 제 구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학력향상을 위한 정부 지 원 정책의 핵심은 첫째,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소와 영역을 아우르는 시스템 형태로... -
현충시설 기념관의 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박규성, 김선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8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7, 제 16권 제 4호 (통권 45권) 1 9-36 (28 pages)
시설 기념관을 대상으로 현황분석, 심층면접, 설 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관 관리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념관은 인력, 조직, 예산 등 구조적인 자원 부 족에 노출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시와 계기행사 등 기본적인 기능 외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념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기념관 건립 시 장기적인 관리운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실화되거나 중복된 기념관에... -
도서지역 노후쇠퇴시설의 생태문화적 재생 방안
신선미, 변병설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1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2, Vol.14 No.4 21 675-685 (11 pages)
재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도서지역 생태문화적 재생 요 소인 토지이용, 교통체계, 건축물, 자원순환, 보전 및 보존, 관광자원화, 기반시설 부문에서 중요요소를 선정하였 고, 이작도의 노후쇠퇴시설에 적용 및 재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폐교된 계남분교는 숙박과 교육 이 가능한 이작 아일랜드 센터로 조성한다. 둘째, 노후불량주택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 내ㆍ외부 리모델링 할 뿐만 아니라 생태교육관과 도서생활전시관으로 정비해야 한다. 셋째, 쇠퇴산업시설은 대합실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