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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방향

이규호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105-109 (5 pages)

이규호 저
...
- 1,500원
法은 물 흐르는 데로 간다. 즉 법은 그 시대사회를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예 전에 제정된 법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적합한가 하는 물음은 법의 성격과 맞물 려 어느 사호에서나 가지게 되는 중요한 물음이 된다. 입법과정은 이미 사회적인 의미성을 수반하는 사회적 행위로서, 법은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서 선하고 정당한 결과를 찾아내려는 실천이므로 법이 정의사 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교롭게도 사회문제점을 짚어내려는 시도와 맞물리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오히려 더 그...
02.

독일과 한국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송정문, 이진숙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3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4, Vol.25 5 113-135 (23 pages)

송정문, 이진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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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하여, 인권적 측면에서는 발전정도가 서구에 비해 매우 뒤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법규와 최근 장애인거주 시설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던 조사도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점 및 내용 등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과 관련된 법규나 시설 내...
03.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차별과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이영미, 탁종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8, Vol.9 3 77-111 (35 pages)

이영미, 탁종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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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 각 단계별로 어떤 차별실태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형사상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결과로 장애인 피의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피의자들은 법률적 정보를 제공해...
04.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 제19조(자립생활)를 중심으로

박태정, 박형원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5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10, 제 20권 제 1호 5 101-125 (25 pages)

박태정, 박형원 저
...
- 5,400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복지의 발전 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리협약의 중 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인 자립생활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자립생활권리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유 의미하게 보장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립생활과 관련된 입법적 불비(不備)를 보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 립생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요망되며, 이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
05.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향에 따른 토론

조숙경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7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8 113-119 (7 pages)

조숙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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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등급기준 발 표 후 1988년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 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0여 년간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재활과 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틀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장애인의 권리 와 그 실현 방안을 채택하기에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양승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2017).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논 의가 필요함을...
06.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조영숙, 정영선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13 Pages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장애아동인권연구 2013, 제 4권 제 2호 6 81-93 (13 pages)

조영숙, 정영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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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학회지에 수록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현황 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문제가 법적?제도적인 정책이 정비되면서 거주 환경이나 의식주 전반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반면, 사생활보장이나 개인의사의 결정권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시 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명 확하지 않으며, 종사자들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이 아...
07.

통합교육 경험이 대학생들의 장애인 인권 의식 및 인성에 미친 영향 연구

권회연, 이미애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7 Pages

한국통합교육학회 통합교육연구 2015, 제 10권 제 2호 1 1-27 (27 pages)

권회연, 이미애 저
...
- 5,600원
떨어져 있 어 장애학생과의 소통의 부재와 답답함을 느꼈으며, 장애학생 인권 측면과 더불어 보편적 인 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는 또래들이 장애 학생을 괴롭힐 때 처음에는 분노감이나 화를 느끼지만 또래들에게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무관심을 가장하여 회피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감 등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비 없는 통합교육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의 퇴보뿐 아니 라, 인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08.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김수연, 김석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5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20, 제 49집 3 57-81 (25 pages)

김수연, 김석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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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2012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 및 평가에 대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Volker(1984)의 도덕적 민감성 이론에 기반하여, 인권교육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군집표집방법(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20개소) 종사자 232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권교육 관련변수(교수법, 교육내용, 교육만족도)가 인권감수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09.

장애인복지관의 인권책임과 역할

정용충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 Pages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15, 제 12권 제 2호 2 25-44 (20 pages)

정용충 저
...
- 4,900원
및 기관장들은 인권실천의 책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곤 ‘인권실천’ 또는 ‘인권경영’이라는 사명 을 표명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사명을 표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장애인인 권에 대한 인식의 관점과 대응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이 인권실천의 중심에 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순한 시혜의 수준을 넘어 의무의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인 권책임경영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1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동기, 조은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 Vol.45 5 115-136 (22 pages)

김동기, 조은아 저
...
- 5,100원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이 관계에서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은 서비스 질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경우, 주효과로서는 변혁적 리더십만 서비스 질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장 리더십 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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