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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의 경제성 평가 현황조사 및 개선을 위한 실무자 설문조사연구
이춘경, 조봉호, 박태근, Lee. Chun-Kyong, Cho. Bong-Ho, Park. Tae-Keun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8 Pages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 Vol.8 No.4 73-80 (8 pages)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기준개선에 관한 연구
신현인, 박태근, Shin. Hyun-In, Park. Tae-Keun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1 Pages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6, Vol.7 No.6 121-131 (11 pages)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BTL사업은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포함하여 최장 3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됨으로 최적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시 가격평가점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최저가 투찰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시행자보다 최저가격을 제안한 사업시행자가... -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행구조 개선모델
김승섭, 정상민, 구충완, 구교진, 현창택, 홍태훈, Kim. Seung-Sup, Jung. Sang-Min, Koo. Choong-Wan, Koo. Kyo-Jin, Hyun. Chang-Taek, Hong. Tae-Hoon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9 Pages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 Vol.8 No.3 116-124 (9 pages)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격성 조사의 정성적 VFM 평가항목 설정 및 중요도 분석
양진국, 이민현, 김수용, Yang. Jin-Kook, Ri. Min-Hyeon, Kim. Soo-Yong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9 Pages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 Vol.8 No.5 92-100 (9 pages)
BTL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BTL 방식은 민간투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정량적 VFM과 정성적 VFM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과 도출이 어려운 정성적 VFM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정량적 VFM과 더불어 정성적 측면의 효율성 및 발생편익을 효과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BTL 시행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 비교분석에 의한 제주지역 국제학교의 시설관리 개선방안
장명훈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5호 27 285-294 (10 pages)
지역의 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지역의 N학교와 B학교는 민간투자시 설사업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설립되어 각각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이다. 이 두 학교의 시설관리는 개교시점부터 동 일한 전문시설관리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개 국제학교의 시설관리 사례를 비교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각 학교의 시설관리는 분기별 성과평가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설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0 195-239 (45 pages)
: PEF)5)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6)7)의 판단 기준을 완 화하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 : LP)으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 주되는 출자지분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10%에서 30%로)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그 나라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판단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넷째는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8)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있는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