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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정책분석
정여주, 권정숙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4호 16 151-158 (8 pages)
15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정책분석 정여주1)·권정숙2) Feminine about their right to work, assistanceof a disability policy analysis Yeo-joo Jung 1)·Jeong-SukKwon 2)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도입된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를 서 비스 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돌봄 노동의 도입과 설계에 있어서 돌봄의 수혜자에 대한... 전통적으 로 주로 여성의 전유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보조제 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 뿐 아니라 제공자 모두를 위해 설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Gilbert and Terell(2006)의 분석틀을 중점으 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분석해 돌봄 제공자의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단가 인상, 활 동보조인과 이용자... -
청소년 노동권의 효과적인 보호에 관한 연구
송기철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 Pages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사회복지지원학회지 2012, 7권 1호 8 153-172 (20 pages)
야 하는 경우로써 청소년의 노동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그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바 , 청소년 근 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의 지원강화 , 청소년 일 자리증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청소년 근로자의 인식 전환 , 노동관계법, 청소년 고용증진프로그램 Ⅰ. 서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에 국한되어 있어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경제적인 조건으로인해 어쩔 수없이 비자발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거나, 많은 경우 학업을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로써 청소년의 노동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필요한 바,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의 지원강화, 청소년 일자리증진 프로그램... -
노동과 고용의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정책적 함의
최락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1호 18 179-188 (10 pages)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노동권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적 기능을 갖게 된다면 이는 또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노동자의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여 모든 사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복지나 생활안정에 미 ..PAGE:10 The Policy Implica... 본 논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효과적인 고용을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개념, 생성배경 및 도입목적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특징적 현상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가 노동자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노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올바로 시행하고... -
사회과 지역화 자료에 나타난 노동 관련 내용분석
윤요순, 홍미화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20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동계학술대회 15차 5 88-107 (20 pages)
아니라 가사, 여가, 휴식과 이를 보장하는 노동권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노동을 ‘생활’ 그 자체로 설정하고 임금노동, 가사, 여가와 휴식 등과 관련한 노동권 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은 노동을 생활의 양식이자 인간의 주체적인 행 위로 보지 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에서 노동은 별도의 주제... -
사회과 노동인권 수업 구성 및 실천 사례
허수미, 곽용석, 김겸빈, 김현우, 안수진, 조한혁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18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 동계학술대회 15차 4 70-87 (18 pages)
근로, 직업, 경제적 역할과 관련 된 서술이어서 인권으로서의 노동권, 인간의 주체적 행위로서의 노동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다(허수미,2019). 다만, 최근 교육과정에 ‘인권’ 단원이 추가되면서 인권으로서의 노동권, 노동자의 적극적 권리 추 구, 사회문제로서의 노동인권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발 견할 수 있다. 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노동교육 사례가 중학교... -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의 노동교육 교재 분석
윤요순, 홍미화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20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2020, 제 8권 제 1호 3 61-80 (20 pages)
노동 문제는 노동권의 사전적 의미와 노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드러났으며 , 셋째, 노동 문제에서 의 판단과 실천 기회는 학생이 선호하는 노동을 선택하는 정도로 제시되었다 . 이에 따른 노동교육 교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동의 의미와 역할을 생활의 차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 둘째, 노동권과 노동 문제 상황을 연결하여 함께 제시한다 . 셋째, 노동 쟁점과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연관되어 생활의 차원으로 이해되었고, 둘째, 노동권과 노동 문제는 노동권의 사전적 의미와 노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드러났으며, 셋째, 노동 문제에서의 판단과 실천 기회는 학생이 선호하는 노동을 선택하는 정도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른 노동교육 교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의미와 역할을 생활의 차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둘째, 노동권과 노동 문제 상황을 연결하여 함께 제시한다. 셋째, 노동 쟁점과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판단하고 실천할 기회를 다수 제공한다. ‘더불어... -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 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양정남, 최은정, 김장훈,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8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15, 제 32집 5 89-116 (28 pages)
15(2): 1-36. 김종진, 2007.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_______ 2008. “강원랜드 서비스 (감정)노동 실태조사 및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연구 ” ..PAGE:22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2집 - 110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원랜드노동조합 . _______ 2009. 사회적 기업 종사자 노동실태 연구 , 함께 일하는재단 정책연구원 . _______ 2010.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감정노동은 이직률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감정노동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의 접근 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사회적 지원, 전문 직 자아개념,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특히, 감정노동과 이직의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기관 실무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회과 연계를 중심으로
허수미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21 Pages
한국사회과수업학회 사회과수업연구 2019, 제 7권 제 2호 2 25-45 (21 pages)
..PAGE:1 ..PAGE:2 ..PAGE:3 ..PAGE:4 ..PAGE:5 ..PAGE:6 ..PAGE:7 ..PAGE:8 ..PAGE:9 ..PAGE:10 노동자는 대체로 특별한 재산이라는 것이 없이 그날그날 버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며 그 임금도 별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김증한 정치와 사회 일한도서출판사 이진석 에서 재인용 ( , 1956: 184 , : , 2018 ) 노동은 인간의 정신적 물리적 능력을 생산 수단으로 이용하여... 수 있도록 노동과 노동권 개념을 이상주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노동인권교육 목표와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역량과 사회교과역량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노동인권수업 목표로 활용해야 한다. ‘통합적 사고력’은 노동에 대한 지식⋅기능⋅가치⋅태도를 균형있게 습득하기 위한 역량 목표로, ‘의사결정력 및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과 협업능력’은 노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생활역량 목표로, ‘심미적 감성역량’은 노동인권문제의 사회구조적 이해와 책임감있는 행동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
한국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 서술체계 분석: 제 4차와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8, 제 18권 제 2호 6 135-169 (35 pages)
..PAGE:1 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제18권 제2호, 2008, pp.135-169. 한국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 서술체계 분석: 제 4차와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1) 최준호(전북대학교) † <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 노동교육의 변화와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 다양한 노동이슈 의 출현과 변화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계기를 이룬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 4차 교육과정의... 본 연구는 한국의 학교 노동교육의 변화와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양한 노동이슈 의 출현과 변화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계기를 이룬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제4차 교육과정의 사 회과 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노동교육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검 토하였다. 먼저 4차와 7차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4차에 비해 7차 사회과 교과서에서 노동교육 내용은 목표와 내용 영역 구분에 따른 다양성과 양적인 측면에서 증 가되었음이 발견되었다. 한편, 노동교육 내용에... -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 형성과 경계적 정체성
이민경, 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2, 제 22권 제 2호 7 179-209 (31 pages)
..PAGE:1 교육사회학연구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제22권 제2호, 2012, pp.179-209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 형성과 경계적 정체성 * 1) 이민경(대구대) †(고려대) < 요 약 > 이 연구는 국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적 삶 , 자녀양육, 교육문제를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 초국적 이주 시대의 한국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 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D시에... 이 연구는 국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적 삶, 자녀양육, 교육문제를 심층적으로 이 해하고, 초국적 이주 시대의 한국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 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D시에 거주하는 국내 미등록 이주 노동자 여섯 가족의 자녀양육과 교육 내러티브를 초국적 가족과 경계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글로벌 위계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국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초국적 가족은 세 계화시대의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국가의 통제 속에서 강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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