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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김상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 6,100원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 7,400원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 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최승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1 3-45 (43 pages)

    • 7,200원
    은행거래법 및 은행규제법으로 구성되는 은행법 영역에서 2009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다. 2009년에도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를 정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24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김춘성, 석지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9 331-358 (28 pages)

    • 5,700원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1 3-50 (48 pages)

    • 7,700원
    2008년 9월 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1)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US subprime mortgage crisis)2)의 정점을 알리는 듯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회생절차신청3)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업무(asset securitization)의 주축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주축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으로의 힘의 균형의 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백정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9 149-194 (46 pages)

    • 7,500원
    최근 미국은 주택산업(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침체를 원인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어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그 골이 깊어지자 관련 금융기관을 매각1)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2)하는 등의 형태로 신용위기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일 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가 심한 돌림병을 앓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 국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민 중에 있다.4) 급박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도...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김홍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 7,400원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 은행법상 은행 업무 규제의 개선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2 63-101 (39 pages)

    • 6,800원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초급지휘자의 병력관리를 위한 군사회복지실천기술 향상 교육소요 연구

    장정기, 김경순, 신홍규, 이대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7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3, 제 6권 제 2호 6 161-187 (27 pages)

    • 5,600원
    본 연구는 군 초급지휘자의 효과적인 병력관리를 위한 군사회복지실천기술(military social welfare practicing skill) 향상을 위한 교육소요, 교육방법 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군 초급지휘자의 효과적인 병력관리를 위하여 군사회복지실천기술 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하며, 군 교육기관의 교과에 반영하여 8~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사회복지실천기술중 군의 특성 및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 군인자녀 지원정책 발전방안

    방은상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36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2, 제 5권 제 1호 2 35-70 (36 pages)

    • 6,500원
    군 직업은 사회문화적,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대부분의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근무여건, 주거여 건, 생활여건, 자녀교육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에 많은 어려움 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군인자녀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군의 자녀지원정책은 법, 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 조직, 기능, 인력, 예산을 시급히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지리적 사회문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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