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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통화정책의 법적기반 및 화폐의 가치변동과 법적대응
윤광균(Yun Goang Gy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1 3-26 (24 pages)
국가화폐인 지폐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통화와 신용의 핵심에서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주요국의 기축통화가 계약법적 기반에서 통용된다. 오늘날의 국가화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권력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화폐는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과 신뢰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화폐질서가 붕괴되기도 한다. 통화정책에 따른 화폐가치의 변동은 국민의 재산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
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로 소개할 사례는 총 3건인데, 첫 번째 사례는 은행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출금리가 국제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에 있어 설명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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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4 103-139 (37 pages)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부부터 3부까지 각 소부별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우증권 판결과 도이치은행 판결은 모두 원고 패소로 선고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2016. 10. 28. 도이치은행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이들 판결의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델타헤지를 통해서 위험회피가... -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2 55-78 (24 pages)
있다. 그밖에 예금보호시스템으로 승인되지 않은 계약상 시스템도 허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예금자의 손실보상과 다른 한편으로 손실발생의 예방을 위한 지원도 예금보호조치의 일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예금보호시스템의 자금조달은 처음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파생상품의 형성구조상 일부는 각 파생금융이 어떤 금융상품에 포함되어 설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된 금융상품과 결부되어 있는 법적 관점을 조명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라고 언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구조화된 금융상품이...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
2013년 하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사회적 문제 가 된 통화옵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소위 골드뱅킹이라고 하는 금적립계좌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화옵션계약은 그 동안 하급심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상 당히 주목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고 판시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게 되었다. 다만||| 고객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이를 판단함으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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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4 119-157 (40 pages)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일본의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의 대학별 사례연구
조추용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5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15, 제 31집 3 41-65 (25 pages)
본 연구는 사회복지교육의 핵심적인 교과목 지침을 일본의 각 대학별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명칭, 형식, 내용으로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사회복지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 본의 사회복지교육은 1921년 일본여자대학에서 시작되었고, GHQ의 주도아래 미국식 사 회복지교육이 추진되었다. 1987년도에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어 거기 에 맞추어 사회복지교육이 발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사회복지 실천, 정책, 실습교 과목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의 질적연구방법론 수업경험에 관한 연구
정혜숙, 유정자, 최문정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5 Pages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2010, 제 12집 5 97-121 (25 pages)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그들은 질적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외부세계로의 집중과 자기성찰 및 타자중심으로 변화하는 훈련을 통해 반성적 사고 및 실천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한편 낯설고 방대한 질적연구방법론 학습과정의 어려움은 학교수업과 같은 공동체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복지교육의 과제로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질적연구방법론 관련 학습 접근성 및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과목 개발과 개설의 활성화 그리고 교수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