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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남기, 임수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1 1-28 (28 pages)

박남기, 임수진 저
...
- 5,700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이 가져온 정책 실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 구는 5·31개혁 방안 중에서 대학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및 문헌연구와 교육통계의 연도별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1 교육개혁 주도 세력의 자율화 및 자유 경쟁에 대한 잘못 된 믿음으로 인한...
1502.

한국교육정치학연구의 특징과 미국교육정치학연구의 연구동향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5 101-119 (19 pages)

박대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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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원
및 평가관련 연구는 증가했다는 점이다. 교육정치학회가 출범할 당시의 10년은 문민정부의 출범, 5·31교육개혁, 국민의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개혁 아젠다가 교육정치학 논의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이후 10년은 그러한 개혁아젠다들이 구 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반영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연구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이전과 다르게 교육복지, 유아교육 같은 영역들 이 교육정치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이 교육행정학의 이원론적 특성에...
1503.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이석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9 213-239 (27 pages)

이석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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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추진 과정적 접근에 근거하여 정치학적 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 및 정책추진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고 등교육정책의 정치적 특성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정치구조는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청 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정 책 추진 논리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150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과 그 정합성 분석

조흥순, 권충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1 5 99-124 (26 pages)

조흥순, 권충훈 저
...
- 5,500원
이 논문은 18대 대선을 기점으로 혼란스럽게 전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책담론 과 그 정합성을, 각기 별개의 흐름을 갖는 정책문제, 대안, 정치의 흐름이 중요한 전환 점을 만나 결합될 때 정책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4가지로 분석되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적·관료적 교육 행정체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기구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정권교체와 교육권력 간 충돌로 인한 교육의 불안정성, 다원주의 사회화와 새 교육거버넌스 필요성으로,...
1505.

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홍후조, 민부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9 211-235 (25 pages)

홍후조, 민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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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먼저 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사례에서 교육 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통 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 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하는 일과 관계된...
1506.

유아교육과 보육, 그 갈등과 협력의 정치학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2 43-72 (30 pages)

송기창 저
...
- 5,900원
등으로 구분하여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논의를 중단 하고 상호 경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고, 양자 간의 이동통로를 개방하여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를 균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관에 관계없이 개설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평 가인증받은 프로그램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설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의 정체성을 재구조...
150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김승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2 6 133-162 (30 pages)

김승훈 저
...
- 5,900원
본 연구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주 요내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탐색?종합하여, 쟁점 변화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시기는 이중간선 및 교황선출식 선거기, 선거인단 선거 전기, 선거인단 선거 후기, 직선제 선거기 등 4단계로 구분하였다. 관련 쟁점들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1508.

대학경영 혁신을 위한 발전적 개선방향과 과제 : 고등교육 국책?특성화 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신태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6 147-174 (28 pages)

신태진 저
...
- 5,700원
본 연구는 정부의 고등교육관련 국책?특성화사업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대학경영 혁신을 위 한 발전적 개선방향과 과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BK21과 NURI사업관련 국 책?특성화사업 우수 성과분석을 통해 이들 대학특성화사업단에 대한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특성으로는 연구인력 확보, 재정 지원사업 적극 발굴, 산학연계 교육 강화, 대학간 교류증진, 기본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전략 수립, 지속적 관심,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장학금 확대, 취업 률 향상 계획, 홍보에서의 차이점 등을 제시하였다....
1509.

초ㆍ중등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

김병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3 3 57-79 (23 pages)

김병찬 저
...
- 5,2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정치학적 쟁점을 탐구하는 연구이 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배구조의 개념 및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지배구조 개념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념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흐름을 분권화, 일반 대중의 참여 중심, 자율ㆍ경쟁 중심, 다양화 지향, 선택과 집중 원칙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변화 사례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1510.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성과와 과제 - 경기도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7, Vol.14 No.1 6 123-146 (24 pages)

하봉운 저
...
- 5,300원
중앙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어교육활성화 대책 등이 수립?추진되는 가운 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 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원어민보 조교사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사업은 세 계화, 정보화 시대에 영어 사교육비, 조기유학 등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손실을 막고 도내 초?중?고교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 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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