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사회복지법제학회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은행법학회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주제분류
- 기타(819)
- 사회과학(689)
- 교육학(532)
- 의약학(209)
- 사회복지학(206)
- 유아교육학(123)
- 인문학(103)
- 보건학(102)
- 특수교육학(63)
- 자연과학(56)
- 심리학(55)
- 농수해양학(48)
- 종교(46)
- 예체능(36)
- 공학(12)
- 복합학(1)
등재정보
- KCI(1,617)
- 미분류(1,354)
- KCI,SCOPUS(64)
- KCI,SCIE,SCOPUS(32)
- KCI후보(30)
- KCI,KCI후보(2)
- KCI,SCIE,SSCI,SCOPUS(1)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242)
- 한국경호경비학회(165)
- 은행법학회(142)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19)
- 한국교육행정학회(89)
- 한국교육학회(76)
- 대한기계학회(59)
- 한국아동권리학회(58)
- 대한수학회(54)
- 한국보훈학회(49)
- 대한수의학회(48)
- 한국장애인복지학회(48)
- 환경보전협회(45)
- 한국교육정치학회(41)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41)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8)
- 한국종교교육학회(38)
- 한국항공우주학회(37)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5)
- 한국교육사회학회(35)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27)
- 동국역사문화연구소(27)
- 한국교원교육학회(27)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7)
- 한국습지학회(26)
- 한국성인교육학회(25)
- 한국중재학회(24)
- 한국박물관학회(23)
- 한국의학교육학회(23)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22)
- 테크노프레스(22)
- 한국노인간호학회(22)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2)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21)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21)
- 한국무역상무학회(21)
- 한국보육지원학회(20)
- 한국통계학회(20)
- 한국항공우주법학회(19)
- 한국조형교육학회(17)
- 한국탄소학회(17)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6)
- 한국기초간호학회(16)
- 한국인간발달학회(16)
- 한국여가문화학회(15)
- 한국학습장애학회(15)
- 21세기사회복지학회(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14)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4)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3)
- 한국식물병리학회(13)
- 한국콘텐츠학회(13)
- 한국기업교육학회(12)
- 한국노년학연구회(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2)
- 한국중국문화학회(12)
- 대한약리학회(11)
- 대한치과교정학회(11)
- 영남퇴계학연구원(11)
- 우리말학회(11)
- 한국가족치료학회(11)
- 한국광고PR실학회(11)
- 한국교육방법학회(11)
- 한국기술사회(11)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0)
- 한국구비문학회(10)
- 한국음악교육학회(10)
- 한국일본교육학회(10)
- 한국통합교육학회(10)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0)
- 한국군사회복지학회(9)
- 한국도서관정보학회(9)
- 한국복지행정학회(9)
- 한국사회과수업학회(9)
- 한국열환경공학회(9)
- 한국음악교육공학회(9)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9)
- 한국전산응용수학회(9)
- 한국지반공학회(9)
- 한국통상정보학회(9)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9)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8)
- 대한전기학회(8)
- 물리치료재활과학회(8)
- 한국미술치료학회(8)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8)
- 한국콘크리트학회(8)
- 한국항해항만학회(8)
- 국민연금연구원(7)
- 대한건축학회(7)
- 대한설비공학회(7)
- 대한안전경영과학회(7)
- 대한의료법학회(7)
- 대한전자공학회(7)
- 한국교육치료학회(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7)
- 한국웰니스학회(7)
- 한국유변학회(7)
- 한국지능시스템학회(7)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7)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6)
- 대한생리학회(6)
- 대한성학회(6)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6)
- 아시아아동지원학회(6)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6)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6)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6)
- 한국수학교육학회(6)
- 한국식품과학회(6)
- 한국초등체육학회(6)
- 한국통신학회(6)
- 한국화재소방학회(6)
- 호남수학회(6)
- 국립특수교육원(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5)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5)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5)
- 한국문헌정보학회(5)
- 한국방위산업진흥회(5)
- 한국섬유공학회(5)
- 한국수자원학회(5)
- 한국심리치료학회(5)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5)
- 한국원자력학회(5)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5)
- 한국전자통신학회(5)
- 한국정밀공학회(5)
- 한국정보처리학회(5)
- 한국지진공학회(5)
- 한국창의력교육학회(5)
- 한국학부모학회(5)
- 글로벌청소년학회(4)
- 대한지리학회(4)
- 한국고고학회(4)
- 한국과학교육학회(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4)
- 한국발명진흥회(4)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4)
- 한국신뢰성학회(4)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4)
- 한국융합보안학회(4)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3)
- 대한방사선과학회(3)
- 대한지질공학회(3)
- 대한화학회(3)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3)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3)
- 한국교류분석협회(3)
- 한국교육개발원(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3)
- 한국동서정신과학회(3)
- 한국디지털정책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보조공학회(3)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3)
- 한국복지상담학회(3)
- 한국산학경영학회(3)
- 한국소성가공학회(3)
- 한국소음진동공학회(3)
- 한국수산경영학회(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3)
- 한국음악치료학회(3)
- 한국음향학회(3)
- 한국자동차공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재료학회(3)
- 한국전산구조공학회(3)
- 한국정보과학회(3)
- 한국정보관리학회(3)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3)
- 한국카운슬러협회(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3)
- 한국항공운항학회(3)
- 한국항만경제학회(3)
- 한국해양공학회(3)
- 해양환경안전학회(3)
- MEFOT창의인성학회(2)
- 간호행정학회(2)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2)
- 국제사회복지학회(2)
- 대한건축사협회(2)
- 대한군상담학회(2)
- 대한인간공학회(2)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2)
- 대한조선학회(2)
- 대한토목학회(2)
- 아시아기술혁신학회(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2)
- 영남수학회(2)
- 유체기계공업학회(2)
- 인지발달중재학회(2)
- 충청수학회(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가스학회(2)
- 한국건축시공학회(2)
- 한국고분자학회(2)
- 한국공간정보학회(2)
- 한국공정경쟁연합회(2)
- 한국교육원리학회(2)
- 한국기록관리학회(2)
- 한국농촌간호학회(2)
- 한국농촌계획학회(2)
- 한국농촌지도학회(2)
- 한국동력기계공학회(2)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2)
- 한국박물관교육학회(2)
- 한국부모교육학회(2)
- 한국분말야금학회(2)
- 한국불교상담학회(2)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2)
- 한국산업응용수학회(2)
- 한국수학사학회(2)
- 한국식품영양과학회(2)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2)
- 한국아동미술학회(2)
- 한국암반공학회(2)
- 한국우주과학회(2)
- 한국음악문헌학회(2)
- 한국자기학회(2)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2)
- 한국전산유체공학회(2)
- 한국전자파학회(2)
- 한국지구과학회(2)
- 한국지리정보학회(2)
- 한국지반환경공학회(2)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
- 한국천문학회(2)
- 한국청소년상담학회(2)
- 한국토목섬유학회(2)
- 한국항행학회(2)
- 한국해안해양공학회(2)
- 강원경기수학회(1)
- 국제여성연구소(1)
- 기술표준원(1)
- 다문화건강학회(1)
- 대한가정학회(1)
- 대한동의생리학회(1)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1)
- 대한석유협회(1)
- 대한수학교육학회(1)
- 대한어린이교육협회(1)
- 대한의용생체공학회(1)
- 대한의학유전학회(1)
- 대한장애인치과학회(1)
- 대한제과협회(1)
- 대한치과의사협회(1)
- 대한화약발파공학회(1)
- 대한환경공학회(1)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1)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1)
-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1)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1)
- 영남의대학술지편집위원회(1)
- 유공압시스템학회(1)
- 육아정책연구소(1)
- 전력전자학회(1)
- 지역사회간호학회(1)
- 한국IT서비스학회(1)
- 한국건설관리학회(1)
- 한국건축역사학회(1)
- 한국게임학회(1)
- 한국경영과학회(1)
- 한국고무학회(1)
- 한국광학회(1)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1)
- 한국교육환경연구원(1)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1)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1)
- 한국기상학회(1)
- 한국기술혁신학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농공학회(1)
- 한국대기환경학회(1)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1)
- 한국도서관협회(1)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1)
- 한국명상학회(1)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1)
- 한국발달지원학회(1)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1)
- 한국병원경영학회(1)
- 한국복식학회(1)
- 한국복합재료학회(1)
- 한국분석과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례관리학회(1)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1)
- 한국산업위생학회(1)
- 한국산업정보응용수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생리인류과학회(1)
- 한국생태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1)
- 한국시뮬레이션학회(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1)
- 한국신호처리시스템학회(1)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1)
- 한국안전학회(1)
- 한국약제학회(1)
- 한국언론정보학회(1)
- 한국에너지공학회(1)
- 한국연소학회(1)
- 한국유전체학회(1)
- 한국유통학회(1)
- 한국윤활학회(1)
- 한국융합학회(1)
- 한국의류산업학회(1)
- 한국의류학회(1)
- 한국의학물리학회(1)
- 한국인구학회(1)
- 한국인터넷정보학회(1)
- 한국임상약학회(1)
- 한국재난정보학회(1)
- 한국전기화학회(1)
- 한국전자거래학회(1)
- 한국정보교육학회(1)
- 한국정보보호학회(1)
- 한국정보통신학회(1)
- 한국조경학회(1)
- 한국조리학회(1)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
- 한국지역지리학회(1)
- 한국진공학회(1)
- 한국철도학회(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
- 한국청정기술학회(1)
- 한국초전도학회(1)
- 한국추진공학회(1)
- 한국측량학회(1)
- 한국표면공학회(1)
- 한국하천호수학회(1)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1)
- 한국해양연구원(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해양학회(1)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
- 한국행동분석학회(1)
- 한국화재조사학회(1)
- 한국화학공학회(1)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1)
- 한방비만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242)
- 시큐리티연구(165)
- 은행법연구(142)
- 신경정신의학(118)
- 교육행정학연구(89)
- 교육학연구(58)
- 아동과 권리(58)
- 한국장애인복지학(48)
- 환경정보(4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39)
- 종교교육학연구(38)
- 철학논집(37)
- 교육정치학연구(36)
- 한국보훈논총(36)
- 교과교육학연구(34)
- 교육논총(29)
- 교육사회학연구(27)
- 동국사학(27)
- 한국사회복지교육(27)
- 한국습지학회지(26)
- 한국교원교육연구(25)
- 중재연구(24)
- ANDRAGOGY TODAY(23)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3)
- 박물관학보(23)
- 임상사회사업연구(23)
- 노인간호학회지(22)
- 시각장애연구(22)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1)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21)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21)
- 무역상무연구(21)
- 재활치료과학(21)
- 한국항공우주학회지(21)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20)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18)
- CARBON LETTERS(1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7)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7)
- 항공우주법학회지(17)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16)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6)
- 인간발달연구(16)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 AN INTERNATIONAL JOURNAL(15)
- 대한기계학회논문집(15)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5)
- 여가학연구(15)
- 학습장애연구(15)
- 21세기사회복지연구(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14)
- 사회서비스연구(14)
- 조형교육(14)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3)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1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12)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12)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2)
- 중국학논총(12)
- 한국노년학연구(12)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가족과 가족치료(11)
- 광고PR실학연구(11)
- 교육방법연구(11)
- 기술사(11)
- 대한약리학잡지(11)
- 우리말연구(11)
- 퇴계학논집(11)
-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10)
- 구비문학연구(10)
- 음악교육연구(10)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0)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0)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9)
- 교육혁신연구(9)
- 복지행정논총(9)
- 음악교육공학(9)
- 통상정보연구(9)
- 통합교육연구(9)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9)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9)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8)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8)
- 미술치료연구(8)
- 예술심리치료연구(8)
- 장애아동인권연구(8)
- 청소년행동연구(8)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8)
- 한국군사회복지학(8)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8)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7)
- KSME INTERNATIONAL JOURNAL(7)
- 교육치료연구(7)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 B(7)
- 사회과수업연구(7)
- 의료법학(7)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7)
- 한국웰니스학회지(7)
- HONAM MATHEMATICAL JOURNAL(6)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6)
- KSAS INTERNATIONAL JOURNAL(6)
- 국제이해교육연구(6)
- 대한생리학회지(6)
- 대한성학회지(6)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6)
- 사회복지지원학회지(6)
- 아시아아동지원연구(6)
- 열환경공학(6)
- 한국식품과학회지(6)
- 한국초등체육학회지(6)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6)
- BRAIN, DIGITAL, & LEARNING(5)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5)
- 국방과 기술(5)
- 사회교육과학연구(5)
- 수학교육(5)
- 식물병연구(5)
- 아동보육연구(5)
- 유변학(5)
- 창의력교육연구(5)
- 특수교육연구(5)
- 학부모연구(5)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5)
- 한국문헌정보학회지(5)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5)
- 한국심리치료학회지(5)
- 한국유아교육연구(5)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5)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5)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INFORMATICS(4)
- THE JOURNAL OF EDUCATION(4)
- 글로벌청소년학연구(4)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4)
- 대한지리학회지(4)
- 발명특허(4)
- 어린이미디어연구(4)
-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4)
- 정보관리연구(4)
- 콘크리트학회논문집(4)
- 콘크리트학회지(4)
- 한국과학교육학회지(4)
- 한국통계학회 논문집(4)
- 한국항해학회지(4)
- 한국항해항만학회지(4)
- COMPUTERS & CONCRETE(3)
-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3)
-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3)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3)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COMPUTING(3)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3)
- 개혁주의교회성장(3)
- 고문화(3)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3)
- 기술혁신학회지(3)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STRUCTURE & CONSTRUCTION / 구조계(3)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3)
- 동서정신과학(3)
- 모드니예술(3)
- 미래사회복지연구(3)
- 보조공학저널(3)
- 복지상담교육연구(3)
- 복지상담학연구(3)
- 산학경영연구(3)
- 설비공학논문집(3)
- 소성가공(3)
- 수산경영논집(3)
- 신뢰성응용연구(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3)
- 융합보안논문지(3)
- 응용통계연구(3)
- 장애인고등교육연구(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C/ C, 전기물성-응용부문(3)
- 정보관리학회지(3)
- 정보학연구(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3)
- 지질공학(3)
- 통계학연구(3)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3)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3)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섬유공학회지(3)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3)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음악치료학회지(3)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3)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3)
- 한국재료학회지(3)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3)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3)
- 한국항공운항학회지(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3)
- 한국해양공학회지(3)
- EAST ASIAN ECONOMIC REVIEW(2)
-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2)
- ESCO(2)
- FIBERS AND POLYMERS(2)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2)
-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2)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APPLIED MATHEMATICS(2)
- KIEP 연구보고서(2)
-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2)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2)
- MEFOT 창의인성연구(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
- 간호행정학회지(2)
- 건축사(2)
- 교육원리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2)
- 국제사회복지학(2)
- 농촌계획 : 한국농촌계획학회지(2)
- 대한군상담학회지(2)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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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 -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4 107-128 (22 pages)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에 따른 교섭의 불균형으로||| 상 품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란||| 금융거래관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 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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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상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안전한 적립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사업자 및 자산관리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근퇴법은 “자산관리계약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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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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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고, 자신이 한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응한다. 그런데 은행의 관점에서 우리 법체계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게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만일 후순위 담보권자로 정리된다면 문제가 적을 것이나, 유치권 의 속성상 점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원시적이지만, 강력한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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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4 119-157 (40 pages)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
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 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제재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제재권한의 분담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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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