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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초등학교의 교육개혁운동과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2, 제 12권 제 2호 1 1-18 (18 pages)
반공교육은 냉전이후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반공교육으로 강화된 전체주의적이 고 통제적인 학교교육은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 반공교육은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반공교육이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실시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반공교육의 실시과정을 해방이후 전체주의 청산을 목표로 초등학교에서 전개된 새교육운동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1, 제 21권 제 1호 1 1-23 (23 pages)
1990년대 전후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접목시켜, 수월성 위주의 교육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선택, 자 유, 책무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은 공교육의 신천지를 여는 것처럼 이념적 착각을 준다. 신자유 주의 교육은 인간을 시장경쟁의 상품화로 전락시킨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자연히 세 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급속히 확대된다. 이런 비판적 연구 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뿌리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5, 제 15권 제 1호 1 1-22 (22 pages)
NEIS 갈등은 행정 효율성과 정보 인권이라는 이념적 대립 아래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교육 계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분의 진통을 겪었다. 사회적으로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간에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화 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그동안 정부의 성급 한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누적된 강한 불만이 NEIS를 계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NEIS 갈등 은 정부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
사교육 담론에 담긴 학교 교육의 의미 역사적 고찰
강태중, 강충서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13, 제 23권 제 4호 1 1-28 (28 pages)
이 논문에서는 광복 이후 사교육 담론이 보여 온 변화를 정리하고 그 변화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간주되고 취급되었는지 살피는 시각에서 볼 때, 사교 육 담론은 역사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1960년대까지는 학교가 과외 교습 같은 행 위를 절대 금하도록 요구받았고, 오늘날은 사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이고도 시장 경쟁력 있게 제공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런 반전 과정을 시간을 따라 정리하였고, 그런 변화가 시사하는 사교육 담론의 속성을 논의하였다. 사교육 담론은 정책을 구안하는 양식으로... -
현 정부의 교육정책 리더쉽과 한국교육의 이슈
이종재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춘계 1 3-20 (18 pages)
주어진 논제가 “한국교육의 이슈와 현 정부의 리더쉽”으로 설정되었으나 현 정부의 교육정 책 리더쉽이 한국교육의 현안 이슈와 관련은 있으나 대응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 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리더쉽을 개관하고 그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들과 한국교육의 현안 이슈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진단과 재설계방안 탐색
주철안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19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6, 제 26권 제 1호 1 1-19 (19 pages)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설계 방안을 탐색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내용을 검토하였 다.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학교제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과 사회 환 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탐색된 재설 계 방안으로서 첫째, 교육적...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7, 55권 3호 3 63-86 (24 pages)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적용 실태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초·중학교 교장/교감, 교사,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의 긍정적인 영향으 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부정 적인 영향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지 않 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gan(1985)과 Darling-Hammond와 Ascher(1991)가 제시한 공교육 책무성 의 유형을... -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한 혁신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강이화, 김혜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5, 53권 2호 8 185-211 (27 pages)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을 밝힌 11 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단어와 단어 간 의 의미관계를 밝히고 교육과정 지침으로서의 충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혁신학교 교육과정 관련 문서들을 분석하여 주요 단어를 도출 하였고, 단어들의 빈도를 구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문서들이 교육과정 지 침으로서의 역할을... -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탐색
김민희(Min Hee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9, 제 9권 제 2호 82 845-853 (9 pages)
본 연구는 학생수 감소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식과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방교육재정 확보현황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는 일반세, 특별세, 목적세 등의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내국세 일정비율 및 특정세 부가형식인 교육세로 확보하여 교부하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는 교부금, 전입금,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