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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
- 8,800원
막아 야 한다. 다섯째, 차입자의 신용정보가 다른 금융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P2P 대출 거래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게 하여 분쟁 사건이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차입자의 신용 등급 제시 의무화, 차입자의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즉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 고지 의무를 대출중 개업자에게 부과, 연체 차입자를 위한...
442.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정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이정민 저
...
- 6,700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443.

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김대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3 33-51 (19 pages)

김대규 저
...
- 4,800원
우리 사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 여파가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금융위기와 ‘장기불황(Secular Stagnation)’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발발 후 6년이 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 불황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분배의 왜곡이 낳은 최대 규모의 최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기불황시대에 금융이용자의 소득이 늘지 않는데 금융채무만 늘어 가면 금융회사의 대출자산의 안정성도...
444.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최근 동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3 69-97 (29 pages)

이효경 저
...
- 5,800원
일본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써 해외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을 하는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전망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 신흥국을 중심으 로 한 해외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445.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정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1 3-38 (36 pages)

한정미 저
...
- 6,500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446.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안수현 저
...
- 7,100원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447.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종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4 119-157 (40 pages)

이종호 저
- 6,900원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448.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고동원 저
- 5,200원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449.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박훤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박훤일 저
...
- 5,200원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450.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류혁선 저
...
- 7,400원
경영실태가 우량하며, 지역재투자법 (CRA)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GLBA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기능별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자회사들의 업무행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는 각각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주 보험국(state insurance authority) 등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감독기능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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