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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6 141-162 (22 pages)
평준화 정책을 주요하게 개발한 반면에 보수성형의 교육감들 은 현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정책들을 주로 개발하였다.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의 조정 체제가 중요하고,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교 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기제의 활성화가 보다 필요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조정 기제의 활용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 한국적 맥락의 이웃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 모색 -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3 55-97 (43 pages)
본 연구는 도시 및 교육 공간에서의 주민과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분리 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적 맥락에서의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와 도시 공간에서의 분리의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 와 이웃효과와 학교 구성 효과를 분석한 이론과 모형들을 검토하였고 개인 및 조직 행동의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와 다양한 수준별로, 공간들의 수준과 수 준 사이의 만남의 사회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학적 이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파악하였 다. 그러나 통합된... -
교육과정 측면에서 본 교육복지
민부자, 윤완석, 박혜림, 홍후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2 289-316 (28 pages)
본 연구는 확대일로에 있는 교육복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학교의 가시적?비가시적 복지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측면부터 차례로 복지를 확대해갈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학교의 설립?운영 목적에 비추어보면, 가르 치고 배우는 기능을 충실히 하는 비가시적인 교육내적 복지가 무상급식 제공 등 가시 적인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예산으로 감당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정립 을 위하여 교육외적 복지에 대비하여 교육내적 복지를... -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11 263-287 (25 pages)
이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교육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의 관계 구조를 토대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었던 교육정책들의 교육갈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정책 중 학교자율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갈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 며 시장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교육권력이 강력한 거 버넌스를 토대로... -
미국 교육자치제도 비교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Illinois 주정부와 시카고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김왕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7 157-187 (31 pages)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 례 중 혼용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임용과 운영방식을 분석하 고,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시의 사례를 통 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첫째, 미국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 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시카고 시장의 교육통제권의 확대는 주정부 입법... -
교육위원회의 참여적 의사결정 특징 분석
신하영,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3 61-87 (27 pages)
기점으로 폐지되는 현실에 처했다. 2010년 지방동시선거로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끊임없이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상 실, 경력연한의 단축 등이 문제가 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직선제를 통해 구성된 교육위 원회의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형태를 Hoy & Tarter의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을 통해 전문성, 관련성, 신뢰성을 준거로 하여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의 결과로, 정당 소속 일반 교육위원회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은... -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4 2 35-59 (25 pages)
이 연구는 교육복지 개념이 사용되어온 문맥과 그 헌법적 근거 등에 대한 고찰을 바 탕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긴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론적 차원 에서 수행된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복지 의 헌법적 근거는 제31조의 3개 항으로 기본정신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 등 보장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교육복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5 109-140 (32 pages)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 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개편에 주 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프랑스 교육부 및 유관 기관에서 발 간한 주요 문서와 법령, 인터넷 사이트, 유럽연합의 교육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분 석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 보완과 내용 확인을 위해 프랑스 공립초등교사와 OECD의 프랑스 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
MB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집행과정 분석 : 교육과정 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3 61-85 (25 pages)
MB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가운데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이 논문은 이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변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장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