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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 - 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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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 - 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
저자명
이주량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3년|2013호(통권7호)|pp.1-19 (19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세계의 선진국들은 ‘자국생산 자국소비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견고한 농업생산기반, 즉 강한 농업을 보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덴마크는 국토면적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이 300%를 상회하는 등 집약농업국가의 미래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덴마크 농업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한국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덴마크는 농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면적 대비 농지 비율이 높고, 농지 면적이 많아 농업에 유리하나 농가와 농민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전체 인구는 550만 명인데 매년 자국민의 3배에 가까운 식량을 생산하여 잉여 생산물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전체 수출액 대비 농식품 비중은 24%(단일 산업으로는 최대), 2012년 수출액은 한화 29조 원에 이른다. 수출 시장은 독일, EU 회원국들이며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고서는 덴마크 농업의 특징을 ▲(전문화) 1980년 이후 경종별, 축종별로 최소 품목만 생산하여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확보 ▲(규모화) 농가당 평균경작지 65ha(1970년 대비 300%이상 증대) ▲(조직화) 협동조합 형식의 농업조직을 통해 농민의 경쟁력과 협상력을 확보 ▲(전문교육)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한 농업교육 이수, 이수자는 거의 모두 농업에 종사 ▲(농업 종사자) 전 산업 대비 농업 종사자 비율은 2.6% 수준 ▲(농산물 유통) 기본적으로 경매제도 없이 계약재배 위주 ▲(농업기술혁신) 현장위주의 농업기술혁신, 농업생명공학 등의 연구는 현장농업연구와 완전히 분리 운영의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과제 6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내고 있다. [과제 1] 농업의 신성장동력화에 대한 개념 정립 [과제 2] 농정, 통상, 기술혁신의 균형과 조화 추구 [과제 3] 농업 R&D의 현장성 제고와 보급률 확대 [과제 4] 수출 등 수요 견인형 농업을 위한 R&D 확대 [과제 5]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ft R&D 확대 [과제 6] 중장기적 R&D 인력 포트폴리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