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명공학의 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전공학을 가능하게 했던 혁신적 과학기술의 등장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생명공학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서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생명공학의 붐은 과학기술과 법의 새로운 다이나믹스에 바탕한 결과임을 지적한 연구성과들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본보고서는 1970년대 경제불황을 타개하는 한 방편으로 미국의 법경제학자들과 공공정책 입안가들이 과학기술 전반의 소유권과 특허 가능 여부를 재 정의하는 법률들을 제정하게 되었는지를 서술. 법경제학과 공공정책 영역에서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제성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유지식의 역할을 재 정의하게 되면서, 지식의 사적소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과학자들에게 직접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과학기술기반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거가 등장하게 됨. •이러한 법경제학과 공공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1980년대 이후 점차 가속되어오는 과학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법과 제도 - 각종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의 정비나 대학이나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의 특허출원을 통해 이의 상업화를 돕는 기술이전 기관들의 성립 -의 등장과 정착에 대한 이해와 이의 제도적 개선에 필요한 법과 정책적 수단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 •지적재산권체계의 변화는 대학의 상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1980년대를 거치며 대학이 연구와 교육 이외에 직접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됨. 2000년대 초반 과학지식에 대한 무분별한 특허시도가 오히려 과학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과학기술혁신과 특허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줌. 주요 연구내용 •1980년대 지식경제의 부상과 함께 기초과학연구를 산업화,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법률 제정과 특허,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관과 인력의 등장에 대한 연구 - 미국 연구대학에서의 특허관리와 기술이전국의 등장, 미국 연방정부와 공공연구소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의 등장 •생명체 특허 부여(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1980); 정부가 개별 연구자들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The Bayh- Dole Act, 35 U.S.C. § 200-212, 1980); 1990년대 세포, 인간유전체, 연구기술과 관련된 생명과학분야의 상업화 •미국의 생명공학산업에서의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연구,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규제, 그 한계의 균형(balance)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 최근의 이러한 정책 실험의 한 사례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개혁 논의를 소개함.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 이러한 특허체제의 변화가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산업의 한 분야로서 생명공학의 등장과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특허관련제도의 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비록 보고서의 대부분의 사례가 미국에 제한되어 있지만, 생명공학이 무엇보다도 미국의 독특한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법적 이해에 기반해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음. 따라서 본보고서는 미국에서 특허의 관리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과 제도 – 기술이전국과 바이돌 법안 등 – 의 등장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국내에서 특허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 의 특허관리와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임. •본보고서는 생명공학의 등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공유지식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강화라는 흐름이 생명과학의 발전과 생명공학에서의 혁신기술의 등장에 어떠한 기회와 제약을 부여했는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것임.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불러오는 여러 제약들에 대한 미국의 사례들을 몇몇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제약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생명공학에서의 혁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범주에 관한 제한된 적용과 생명과학분야에서의 공유지식의 유지가 중요함을 역설하는 최근의 연구성과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본 연구논문은 국내 과학계와 산업계간의 생산적인 기술이전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목 차 |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20세기 초반 기업과 과학자사회, 그리고 지적재산권 5 제2절 2차 대전 이후 연구대학과 연방정부, 그리고 공적 지식(Public Knowledge) 8 제3절 1970년대 연구대학과 공적 지식, 그리고 지식의 사유화 10 제2장 지적재산권체제의 변화와 대학의 특허관리 제도적 정비 16 제1절 미국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의 등장 16 제2절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특허제도개혁 18 제3장 공적 지식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생명공학 22 제1절 생명공학의 등장과 특허 22 제2절 1980년대 지적재산권의 확장과 생명체와 연구기술의 소유 25 제3절 1990년대 이후 생명공학산업과 지적재산권 28 제4장 생명공학에서 공유지식의 역할 (Commons and Anticommons in Biotechnology) 31 제5장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사례 35 제6장 결론 38 참고문헌 40 SUMMARY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