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우처 방식의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현황과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관보조금방식과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이용자와 치료자, 그리고 기관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대기시간이 없어졌으며,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용자의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높아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4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바우처 방식의 생소함과 결제시스템의 번거로움,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 서 비스 수급의 어려움 등 3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제공기관 측면에서는 제 공인력의 수급문제와 전담직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제공인력 측면에서는 자신들이 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일하는 형태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불안정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기관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서비스 운영 의 표준화과정 마련,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s, issues and problems of the rehabilitation service for the disabled children in order to suggest the method for the development.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by comparing the existing subsidy methods of organizations, and interviews to users, therapists, and middle managers. According to the findings, four positive aspects such as no waiting time of users, harmony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services, improved consumer rights and increase in information proximity as well as three negative aspects including the unfamiliar voucher type and the inconvenient approval system, limited conditions of selecting subjects, and difficulties in service supply a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Next, the problem of insufficient workforce and the need of personnel with exclusive responsibility were rais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viders. Lastly, the supplied personnel pointed out positive aspects such as more jobs and various kinds of jobs that they can choose as well as their anxiety of non-regular working.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olving unbalance between local service organizations and preparing the standards for service operation and for service providers.
Ⅰ. 서 론 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바우처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현황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