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갈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도가 연속하고 있는 원인을 신제도주의 이론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 학술자료, 교육부의 문서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경로의존성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1년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한 사건은 초기 경로를 형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선행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후의 정책적 행위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적 경로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형성하고, 연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제도적 맥락은 IMF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성과관리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제도의 정당성, 권력 관계의 불평등, 제도의 상호보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clarifies the cause of institutional continuity from the perspective of path dependency of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However, the government and teachers’ organization in Korea—the stakeholders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have continued to face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 path dependency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were analyzed, and the causes of path dependency in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were examin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mplementing the 2001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served as a critical juncture in forming the initial path. The previously-formed institutions continued to affect subsequent policy actions and thus constrained the institutional path. Moreover, the institutional context that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appeared as the government s policy stance emphasis on the 1997-98 South Korean financial crisis, neo-liberalism ideology,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study results show that institutional legitimacy, inequality of power relation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are the causes of the path dependency of the performance-related pay policy for teacher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 및 제도적 맥락 분석 Ⅳ.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경로의존성의 발생 원인 분석 Ⅴ. 결론 및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