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가.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시․도교육청 평가 패러다임 정립 6
나.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진단 6
다. 국내 중앙정부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평가 사례 분석 6
라. 국외 교육청 평가 사례 분석 6
마.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 7
바.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개발 7
사.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활용 방안 7
3. 연구 방법 8
가. 문헌 연구 8
나. 설문 조사 8
다. 면담 12
라.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검토 14
4. 연구 일정 19
II. 지방교육자치와 시․도교육청평가논리
1.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내실화 방향 23
가. 지방교육자치의 현황 23
나.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29
2. 지방교육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 36
가.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36
나.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39
3. 시․도교육청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53
가. 시․도교육청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53
4.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요소 및 준거 정립 60
가.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개념 60
나.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구성 요소 및 설정 근거 61
다.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요소 및 준거 설정 근거 63
III.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 91
가.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 배경 91
나. 시․도교육청 평가 연혁 및 평가 근거 91
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실태 분석 94
2.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모형 정립 102
가.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개념 및 도구 102
나.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모형 정립 105
3.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진단 106
가. 평가 목적 107
나. 평가주관기관 111
다. 평가 내용 118
라. 평가위원 129
마. 평가 방법 136
바. 평가 절차 144
사. 평가 결과 평정 160
아. 평가 결과 활용 168
자. 메타평가 179
차. 종합 분석 186
IV. 국내․외 교육청 및 행정기관 평가 사례
1. 국외 교육청 평가 사례 197
가. 영국 197
나. 미국 205
다. 일본 207
라. 시사점 211
2. 국내 행정기관 평가 사례 214
가. 정부업무 평가제도 214
나. 행정안전부 시․도지자체평가 221
다. 행정안전부 시․도지자체 컨설팅 230
라. 시사점 236
V.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
1. 시․도교육청 평가의 요구 조사 틀 정립 241
가. 요구조사 틀 정립 241
나. 요구조사 설문 응답자 특성 244
2.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246
가. 평가 목적 246
나. 평가주관기관 250
다. 평가 내용 258
라. 평가위원 261
마. 평가 방법 267
바. 평가 절차 270
사. 평가 결과 평정 274
아. 평가 결과 활용 275
자. 메타평가 286
차. 종합 분석 289
3. 종합 분석 299
가. 평가 목적 300
나. 평가주관기관 302
다. 평가 내용 303
라. 평가위원 304
마. 평가 방법 305
바. 평가 절차 306
사. 평가 결과 평정 307
아. 평가 결과 활용 307
자. 메타평가 308
VI.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개발
1. 모형안 311
가. 평가 목적 314
나. 평가주관기관 315
다. 평가 내용 319
라. 평가위원 322
마. 평가 방법 324
바. 평가 절차 327
사. 평가 결과 평정 334
아. 평가 결과 활용 334
자. 평가 조직 338
2. 지표안 338
가. 국가교육정책 지표안 338
나. 지방교육정책 지표안 344
다. 학교교육정책 지표안 348
3. 새 모형의 기대효과 358
가. 시․도교육청 358
나. 학교 358
다. 학생과 학부모 359
라. 교육과학기술부 359
마. 한국교육개발원 359
VII.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활용 방안
1.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 모형 활용 방안 363
가. 평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활용 363
나. 기존 법 조항 검토 및 수정 방향 363
다.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365
라. 시․도교육청 컨설팅제도 도입 366
마.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개선요망 기관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재정 지원 세부 방안 마련 366
바. 학교성과평가를 통한 평가 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368
사. 평가전문기관과 연계한 평가 수행 노력 370
2. 한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