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가. 교육정보공시의 개황 및 해외사례 분석 5
나. 교육정보공시제의 현황 및 문제점 5
다. 교육정보공시제 요구분석 6
라.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방안 6
3. 연구방법 6
가. 문헌분석 6
나. 요구조사 6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정보공시제의 개념 및 의의 11
가. 교육정보공시제의 개념 11
나. 교육정보공시제의 의의 12
2. 교육정보공시의 해외사례 분석 16
가. 초․중등 교육정보공시 16
나. 대학 교육정보공시 22
III. 교육정보공시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교육정보공시제 추진 배경 및 경과 31
가. 학교자율화 정책의 추진 31
나. 교육책무성 강화 요구 32
다. 교육정보공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제정 34
2. 교육정보공시제 추진현황 36
가. 교육정보공시 연계체제 구축 현황 36
나. 교육정보공시 운영체제 구축 현황 43
3. 교육정보공시제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56
가. 교육정보공시의 개념 및 목적 56
나. 교육정보공시 항목 및 내용 57
다. 효율적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기반 59
IV. 교육정보공시제 요구분석
1. 수요자 요구분석 63
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인식 64
나. 학교정보공시 항목 및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67
다. 대학정보공시 항목 및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72
라. 교육정보공시제의 기대 효과 및 운영에 대한 요구 80
2. 정보 활용 관점에서 본 공시정보 개선 요구 83
가. 학교평가에서의 공시 정보 활용 84
나. 교육격차 해소 지원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에서의 공시정보 활용 87
다. 대학평가에서의 공시정보 활용 92
라.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대학공시정보의 활용 98
마. 교육정보공시제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 106
V. 교육정보공시제 발전방안 및 추진 전략
1. 교육정보공시제의 발전 방향 111
2.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방안 112
가. 정보 수집-공개-활용의 연계 강화 113
나.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114
다. 정보 영역 간 연계 관리 및 활용 방안 117
3. 주요 추진전략 119
가. 운영체계의 재구조화 119
나. 공시 항목 및 내용의 개선 및 타당화 122
다. 교육정보 코디네이터 지정 및 운영 123
VI. 결 론
1. 요약 129
2. 결론 및 제언 133
참고문헌 135
Abstract 139
부 록 147
부록1 교육정보공시 수요자 설문조사 149
부록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80
부록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85
표차례
<표 Ⅰ-1> 설문조사대상 및 회수현황 7
<표 Ⅰ-2> 공시정보 수요자 협의회 주제 및 내용 8
<표 Ⅰ-3> 전문가 포럼 주제 및 내용 8
<표 Ⅱ-1> 미국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개 내용 17
<표 Ⅱ-2> 캘리포니아주 SARC 구성내용(2007-08) 17
<표 Ⅱ-3> 뉴저지 주의 Abbott Schools 문제해결과정 19
<표 Ⅱ-4> 교육구 A의 우수 및 최우수자 비율 20
<표 Ⅱ-5> 교육구 A 학교 X의 우수 및 최우수자 비율 20
<표 Ⅱ-6> U-can의 대학정보공개 내용 24
<표 Ⅱ-7> 영국 HESA제공 정보 영역 및 세부내용 26
<표 Ⅲ-1> 학교정보공시와 대학정보공시 비교 38
<표 Ⅲ-2> 교육정보공시 기관별 역할과 기능 38
<표 Ⅲ-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관리항목 40
<표 Ⅲ-4> 한국사학진흥재단 관리항목 41
<표 Ⅲ-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리 항목 42
<표 Ⅲ-6> 한국학술진흥재단 관리항목 42
<표 Ⅲ-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리항목 42
<표 Ⅲ-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초안 및 수정안 비교 43
<표 Ⅲ-9> 영역별 교육정보공시 내용 46
<표 Ⅲ-10> 학교정보공시 세부 공시내용 변경 현황 47
<표 Ⅲ-11> 대학정보공시 세부 공시내용 변경 현황 48
<표 Ⅲ-12> 2008년 학교정보공시 공시대상 49
<표 Ⅲ-13> 2008년 대학정보공시 공시대상 49
<표 Ⅳ-1> 설문지 회수 현황 63
<표 Ⅳ-2>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64
<표 Ⅳ-3>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의 충족성 65
<표 Ⅳ-4>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정보 획득의 용이성 65
<표 Ⅳ-5> 학부모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66
<표 Ⅳ-6>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 획득의 충족성 66
<표 Ⅳ-7>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 획득의 용이성 67
<표 Ⅳ-8> 학교정보공시 항목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