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I. 서 론 | 1
II. 교육재원 구조 및 재정 규모 | 7
1. 현행 교육재원 구조 | 9
2. 교육재정 규모 | 14
III. 교육재원 분담구조의 적정화 | 49
1. 현행 교육재원 분담구조의 당면과제 | 51
2. 교육재원 분담구조의 적정화 | 61
IV. 적정 교육재원 규모 | 67
1. 교육재원 규모 판단 이론 | 69
2. 교육재정 규모추이 변화 모델 | 81
3. 학교급별 규모추이 모델 | 96
4. 실천을 위한 대안 | 106
V. 교육재정 배분 운영의 형평성 | 119
1. 교육재정의 형평성 | 121
2. 시 도교육청 교육비의 형평성 | 129
3. 단위학교간 교육비의 형평성 | 152
4. 교육재정 배분?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시사 | 188
VI. 정책적 제언 | 193
참고문헌 | 199
ABSTRACT | 205
표 차례
<표 Ⅱ- 1>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 예산 | 16
<표 Ⅱ- 2>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 예산 | 17
<표 Ⅱ- 3>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 17
<표 Ⅱ-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 예산 항목별 분류(2007) | 18
<표 Ⅱ- 5>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 예산 및 결산 비교(2006) | 19
<표 Ⅱ- 6>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 예산 및 결산 비교(2006) | 20
<표 Ⅱ- 7>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출 예산 및 결산 비교(2006) | 20
<표 Ⅱ- 8>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2007) | 22
<표 Ⅱ- 9>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내역(2007) | 22
<표 Ⅱ-10>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2007) | 23
<표 Ⅱ-11>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2007) | 24
<표 Ⅱ-12> 초 중등 사학 교육비 재원 구성(2007) | 25
<표 Ⅱ-13> 초 중등 사학 교육비 지출 구조(2007) | 26
<표 Ⅱ-14> 초 중등 사학법인 예산 재원 구성(2007) | 27
<표 Ⅱ-15> 초중등 사학법인 예산 지출 구조(2007) | 27
<표 Ⅱ-16> 사립 고등교육기관 자금 운용 수입 예산(2007) | 28
<표 Ⅱ-17> 사립 고등교육기관 자금 운용 지출 예산(2007) | 29
<표 Ⅱ-18> 사립 고등교육기관 교육재원 구성(2007) | 30
<표 Ⅱ-19> 사립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지출 구조(2007) | 31
<표 Ⅱ-20> 사립 고등교육기관 법인 예산 재원 구성(2007) | 32
<표 Ⅱ-21> 사립 고등교육기관 법인 예산 지출 현황(2007) | 33
<표 Ⅱ-22> 국 공립 학교회계 재원 규모(2007) | 35
<표 Ⅱ-23> 국 공립 학교회계 세출 규모(2007) | 36
<표 Ⅱ-24> 기성회 회계 재원 구성(2007) | 37
<표 Ⅱ-25> 기성회 회계 지출 구조(2007) | 38
<표 Ⅱ-26> 고등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회계 세입 예산(2007) | 40
<표 Ⅱ-27> 고등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회계 세출 예산(2007) | 41
<표 Ⅱ-28> 교육비 회계별 재원구성 요약(2007) | 42
<표 Ⅱ-29> 교육재정 총량규모 판단(2007) | 43
<표 Ⅱ-30> 초 중등학교 재정 규모 | 45
<표 Ⅱ-31> 고등교육기관 재정규모 | 46
<표 Ⅱ-32> 학교급별 재정규모 | 47
<표 Ⅲ- 1> 시 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2005년 결산 기준) | 52
<표 Ⅲ- 2> 연도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현황 | 53
<표 Ⅲ- 3> 연도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현황 | 54
<표 Ⅲ- 4> 2001～2005년 시 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현황 | 55
<표 Ⅲ- 5>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실적(2005년) | 56
<표 Ⅲ- 6> 시 도별 사립 중등학교 법정부담금 전입 현황(2005년) | 58
<표 Ⅲ- 7> 시 도별 재정결함보조금 규모 | 59
<표 Ⅲ- 8> 물가상승률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 60
<표 Ⅲ- 9> 학교급별 성질별 교육재원 부담 주체 | 63
<표 Ⅳ- 1>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 회귀분석 결과 | 75
<표 Ⅳ- 2> 학생 1인당 공부담 공교육비 추정치(OECD 평균 경제수준 기준)와공교육비 실제치(한국): (1980 - 1999) | 75
<표 Ⅳ- 3> GNP와 GDP의 경제규모 차이 | 78
<표 Ⅳ- 4> 학교급별 배분구조의 연립방정식 모형 회귀분석결과 종합(2S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