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 방법	 | 3

제2장 교육규제의 개념적 기초	 | 9
   1. 교육규제의 성격  | 	9
   2. 교육규제의 속성 | 	16
   3. 교육규제의 문제	 | 19

제3장 우리나라 교육규제 실태	 | 25
   1. 우리나라 교육규제 개혁정책의 추진	 | 25
   2. 교육규제의 실태	 | 30
   3. 교육규제 의견조사 분석 결과 | 	47

제4장 주요국의 교육규제 개혁 정책	 | 67
   1. 미국의 교육규제 개혁정책	 | 67
   2. 영국의 교육규제 개혁정책	 | 87
   3. 프랑스의 교육규제 개혁정책	 | 123
   4. 일본의 교육규제 개혁정책	 | 146

제5장 교육규제 개혁 정책의 국제비교	 | 179
   1. 주요국의 교육규제 개혁정책 비교 | 	179
   2. 주요국 교육규제 개혁 정책의 시사점 | 	189

제6장 요약 및 제언 | 	193
   1. 요약 | 	193
   2. 제언 | 	207

참고문헌 | 	213
영문초록	 | 219
부    록	 | 225
  【부록 1】교육규제 의견조사지 | 	227
             1-1. 초․중등교육용	 | 227
             1-2  대학교육용	 | 235
  【부록 2】교육규제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결과	 | 243
             1-1. 초․중등교육용	 | 243
             1-2  대학교육용 | 	259
  【부록 3】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교육규제 | 277
  【부록 4】영국 교육규제 개혁 실천계획	 | 281

표   차   례
<표 III-1> 초중등학교의 교육규제 유형별 사례
<표 III-2> 초중등학교 공문 분석 결과(발송처별)
<표 III-3> 초･중등학교 공문 분석 결과(공문 유형별)
<표 III-4> 초･중등학교 공문 분석 결과(영역별)
<표 III-5> 200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요약
<표 III-6> 교육규제에 관한 의견조사의 표집 대상 및 표집 방법
<표 III-7> 조사대상별 표집수와 회수율
<표 Ⅳ-1> 일본 규제개혁 추진 경과
<표 Ⅴ-1> 주요국의 교육규제 개혁 기본정책 비교
<표 Ⅴ-2>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국제비교
<표 Ⅴ-3>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국제비교 
<표 Ⅴ-4> 학교선택 정책 국제비교
<표 Ⅴ-5> 사학 정책 국제비교
<표 Ⅴ-6> 고등교육 정책 국제비교
<표 Ⅴ-7> 교육행정 업무 간소화 정책 국제비교

그 림 차 례
[그림 3-1] 교육규제를 보는 시각: 종합
[그림 3-2] 초중등교육규제를 보는 시각
[그림 3-3] 고등교육 규제를 보는 시각
[그림 3-4] 초중등 교육규제에 대한 시각(기관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3-5] 고등교육 규제를 보는 시각(기관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3-6] 주요 영역에 대한 초중등 교육규제의 정도: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3-7] 주요 영역에 대한 고등교육 교육규제의 정도: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3-8] 주요 영역에 대한 교육규제의 정도(기관별):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3-9] 주요 영역에 대한 고등교육 규제의 정도(기관별): 교육규제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3-10] 초중등교육규제에 대한 주된 근거
[그림 3-11]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주된 근거
[그림 3-12] 초중등 교육규제의 주요 출처
[그림 3-13] 고등교육 교육규제의 주요 출처
[그림 3-14] 초중등 교육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