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리말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4.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령 분석 8
5. 연구의 제한점 12

Ⅱ. 이론적 배경 13
1. 교원 정책 배치 기준 13
2.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21

Ⅲ. 한국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현황 27
1. 초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현황 32
2. 중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36
3. 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현황 43

Ⅳ. 현행 교원 배치 기준의 개성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 및 분석 51
1. 교원 배치 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51
2. 설문지 조사 분석 72

Ⅴ. 우리 나라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및 배치 기준의 문제점 99
1.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99
2. 교원 수요 결정 요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102
3. 교원 주당 수업 시수 현황에서 본 문제점 106

Ⅵ. 교원 배치 기준과 관련한 외국 사례 121
1. 미국 121
2. 독일 132
3. 일본 140
4. 종합: 외국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150

Ⅶ. 종합 논의: 교원 배치 기준 개선 방향 탐색 155
1.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의 국제적 비교로부터의 논의 157
2. 현행 제도·법규상의 문제 개선 방향 162
3. 교원 주당 수업 시수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 166
4. 기타 관련 방안 177

참고문헌 181
부록 185